정부는 지난달 23일 고용허가제 10주년을 맞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올해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5만 5000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체류기간이 끝나 귀국 예정인 근로자 대체인력 1만6939명과 업종별 부족인원 1만8553명을 반영한 규모로, 지난해보다 2000명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4만2400명), 농축산업(6000명), 어업(2300명)에 집중적으로 배정됐다.

신규입국자는 4만5000명, 재입국자는 1만명이다.
시기별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1·4·7·10월 3:3:2:2), 계절성이 큰 농축산, 어업 등은 상반기(농축산·어업 1·4월 7:3, 건설·서비스업 1월 전부 배정)에 집중적으로 외국인력이 도입된다.

외국인근로자(E-9) 외에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에게 부여하는 방문취업자(H-2)는 지난해 체류한도(30만3000명)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작년 10월 기준 27만7000명)을 고려해 동일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1월과 4월에 외국인력 1900명을 업종별 배정인원 대비 신청인원이 많은 업종에 배정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향후 경제상황,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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