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에 사업영역 기반을 둔 소공인과 소상인은 규모가 영세하고 부가가치 창출이 크진 않지만 국가경제의 활력소이자 버팀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제도는 경기에 민감하나 자금력, 정보력과 대응능력이 낮은 소공인과 소상인에게 생산활동 증진을 통한 활력 있는 생활 영위와 고용창출 등 사회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한편, 소공인과 소상인에 대한 지원이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자생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소공인과 소상인을 지원이 필요한 대상, 도와줘야 하는 약자로 여겨 제대로 된 경영컨설팅이나 기술지도 없이 자금지원만 함으로써 살아남으려는 간절한 노력보다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공인과 소상인은 기존 소규모의 자본금으로 창업해 경영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한계에 이른 담보제공과 마땅치 않은 자금조달로 겪는 애로사항을 딱히 하소연할 곳도 없는 입장이다.

베이비부머 남성이 은퇴 이후 1년 안에 자영업자가 되는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현실과 시장실패를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확대해온 소공인과 소상인 금융지원 정책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를 고려할 때 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관심을 가져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은 국가경제 버팀목
먼저, 소공인과 소상인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기관을 재분류해야 한다. 소공인은 제조관련 뿌리산업의 업종과 관련이 깊으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제조업 중심의 지원기관이, 소상인은 유통·무역 관련 서비스산업의 업종과 관련이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비제조업 중심의 지원기관이 정책자금을 전담하게 지원기관을 재분류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소공인과 소상인의 관심만큼 직접 사업의 종류를 부처별로 늘렸고 그 규모도 확대했다. 그러나 소공인과 소상인의 부처별 지원규모는 추정하지만 정확히 집계된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한계로 올바른 전략수립과 정책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소공인과 소상인 지원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생산이 필요하다.

셋째, 소공인과 소상인이 처한 상황과 자금수요 등 특성에 따라 적합한 금융지원 제도를 탄력적으로 선택해 서비스 상담을 받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이를 위해 민간금융, 정책금융, 서민금융 등을 맡고 있는 금융관련기관을 통폐합하는 지원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다. 금융관련기관 지원체계의 재구축으로 자금지원의 차별화를 이뤄 일자리 연계, 재활·재기 등 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원제도 보완·개선 필요해
넷째, 소공인과 소상인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는 정성적·정량적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연성정보(soft information) 중심의 신용정보 추출 및 관리가 기업생태계 조성의 밑거름이 되고 지속적 관계 유지로 관계형금융 활성화의 터전이 돼야 한다.

다섯째,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인 소공인과 소상인 간 적합한 민간금융상품 알선 등에 필요한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저변을 확대 및 활용해야 한다. 공개된 은행 간 대출금리 정보를 바탕으로 자금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금융기관이 담보대출 때 대기업과 소공인·소상인 사이의 금리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다를 수 있지만 지원기관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하고 담보대출은 기업 부도로 인한 손실 위험이 적은 만큼 소공인 및 소상인이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할 이유가 없다.

소공인과 소상인에게 정책목적성을 띤 자금지원의 존립 당위성은 소공인과 소상인에게 경제적 체감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공인과 소상인은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 근로자 고용 증대 등 사업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지닌다. 정책목적성과 사회적 책무 상호관계 증진으로 소공인과 소상인의 자금지원 효율성을 증진하자.

- 글 :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