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문화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고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취업 확인서를 받기 위한 절차 및 제반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신원보증을 떠 안아야 하는 고용주의 부담으로 취업확인서 발급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며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허용업종 사업장 취업 후 합법화 신청을 해야되는 상황으로 10월6일 현재 2만7천621명 12.17%의 발급률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취업확인서 발급을 담당하는 전국 69개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들의 집단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달 16일부터 불법체류자 강제 출국이 시작된다”며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내년 8월 예정된 고용허가제 실시가 중소기업 인련난 완화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 실시와 관련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농수산물 개방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의 반대여론이 거세면서 고용시장 개방에는 어떻게 관대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지만 해외로 이전할 여력이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말라죽을 것”이라고 밝혔고 “개성공단 개성공단 하지만 2007년까지 버텨 거기 갈 회사들이 몇 개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친노조 정책으로 기업인을 매도하는 사회분위기가 기업할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원산지 표시문제에 따른 남측시장의 교란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밖에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외국인 연수생 송출기관 국내지사의 관리강화와 단체수의계약 제도 개선방안, 기협중앙회 자립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영수 기협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증가압력과 인력난 심화로 산업공동화 현상을 맞고 있다”고 전제하고 개성공단 조기입주, 종합지원센터 건립, 법인세 감면 및 산업기능요원제도 유지, 소상공인 공제제도 신설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