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있어서의 분할발주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대표 서상기 의원)이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공공SW사업 분할발주 토론회’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공공기관, SW기업, 학계, 협회 관계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SW사업의 분할과 분야별 전문화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발주 방법”이라며 “이제 우리의 공공SW사업에서도 기획 강화를 위한 분할발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이며, 본 토론회가 이를 실천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SW 분할발주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예산 확보 등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면서 “건강한 SW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발주체계 개선 노력에 업계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업 수행 부처는 주먹구구식으로 공공SW사업을 신청하고, 예산 책정 부처는 실적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그 예산을 깎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도급 업체에게까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주먹구구식 공공SW 발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할발주’의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건설에서 설계와 시공을 분류하듯이 기획·설계를 별도 사업으로 선행하고, 이를 마친 다음에 구축사업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구성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는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데다가 인사이동 때문에 연속성도 떨어지는 게 현실이고, RFP(제안요청서)도 두루뭉술하게 작성돼 추가 비용 발생 시 결국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무는 “분할발주든 통합발주든 간 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분석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당한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예산구조가 먼저 갖춰져야 SW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익호 창의컨설팅 대표는 “분할발주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변 제도가 뒷받침돼줘야 하고, 설계 담당 인력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하며, 사업 추진과 예산 투입 등 3가지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추진돼야 현실적으로 설계 전문 업체의 육성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심기보 카이스트 교수는 “20년 동안 많은 제도가 나왔음에도 SW 산업의 고질적인 주요 문제들은 여전하다”며 “다른 분야에서처럼 SW도 기초 설계 단계에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면서 “SW 산업에서 설계는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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