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中企지원 시책]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지원시책은 가뭄의 단비다. 올해도 정부는 역동적인 중소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했다. 고용 또는 매출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는 ‘고성장기업 육성’,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올해 신설돼 시행된다. 올해 중소기업 시책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금융 : 3조260억원 中企순환주기 맞춰 지원
중소기업청은 ‘2015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통해 올해보다 4.2% 늘어난 3조260억원을 정책자금 예산으로 편성했다. 중소기업을 창업기와 성장기, 재도약기로 나눠 기업의 순환주기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고성장기업 육성’‘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을 신설해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재도약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재도약자금’을 통합·신설, 선제적 정상화부터 성실실패에 대한 재기 지원까지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췄다.

올해부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가산금리를 부담하지 않아도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수 창업기업들이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평가 등급 4등급 이상 기업은 가산금리를 물지 않고도 연대보증 없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성장동력분야에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창조산업과 지식재산보유기업에 대해 특별보증하고, 보증료도 최대 0.5%까지 감면한다.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 보다 1조55000억원 늘린 15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기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

인력 : 우수 중소기업 정보 한 곳에 통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구직자들이 보다 쉽게 우수 중소기업 정보 제공을 얻을 수 있도록 바꿨다. 우선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워크넷을 통해 통합했다. 중·고·대학생들에게는 특화된 중소기업 바로알기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 연수를 확대해 5개 연수원에서 3만3000명에게 재직자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해에 비해 3만3000명이 늘어난 4만2000명을 공급하기로 했다. 1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고용인원 한도도 1명씩 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공급원도 다양화된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계가 필요로 하고 있는 이공계 대학생을 중소기업 취업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부터 전문연구요원 복무까지 연결되는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우수 한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이 채용하면 인건비를 연간 6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통한 연구인력도 양성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난해 1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계약학과도 올해 2개 신설했다. 현장 실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술사관학교를 올해 20개 사업단으로 늘리고 지난해 처음 시행된 ‘내일채움공제’를 활성화해 가입자를 1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판로 : 하반기부터 ‘최저가 낙찰제’ 폐지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중기청은 입찰공고에 대한 사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행실태에 대한 사후 정밀조사를 현재 180개 기관에서 20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신설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의 국회제출 및 위반사항 미개선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제도도 적극적으로 운용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올해 6월부터는 2억1000만원 미만 물품 입찰에만 적용돼왔던 최저가 낙찰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폐지되고,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단,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납품하는 때에는 종전과 같이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다.

내수시장에서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방침을 세웠다. 우선 TV홈쇼핑·소셜커머스 등 주요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채널 구매상담회 등으로 다양한 판매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케팅이노베이션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에 시장성 조사를 통해 선정된 500개 제품에 대해서는 마케팅 전략 수립, 제품 개선 등의 과정을 정부가 지원해 보다 많은 판매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 중인 행복한 백화점 매장 내 정책 매장을 도큐핸즈식 매장으로 개편해 창조혁신 제품 유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  : 중국 내수시장 진출 대책 마련
올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배정된 예산의 절반가량을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에는 피해 예상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포함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배정한 예산의 규모는 지난해(1054억9600만원)보다 100억원 이상 증가한 1185억600만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20억원 규모의 수출연계기술사업이 신규 추진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이 대폭 확충됐다. 기업들의 수출 역량별로 무역교육, 디자인, 해외시장 정보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는 총 1400개를 대상으로 410억원이 투입된다.

신규 도입되는 글로벌 역량진단 프로그램에 따라 700개 수출초보기업, 500개 수출유망기업, 200개 글로벌강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동시에 1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수출과 연계한 기술 개발을 위한 수출연계기술사업화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타오바오·라쿠텐·아마존·이베이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B2C)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4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총 1500개사를 대상으로 1개 기업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판매전략 컨설팅, 상품페이지 제작, 등록, 판매, 배송, 대금회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업종 중심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및 수출컨소시엄 등을 파견해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을 확충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무역촉진단 파견 사업(160억원, 2800개사 대상)과 대기업의 해외 플랫폼, 해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중소 동반 해외진출 사업(60억원, 400개사) 등이 운영된다.

창업·벤처 활성화 : 창업 선도대학에 651억원 지원
중기청은 올해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1조5400억원의 창업지원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1조5222억원)보다 7.7% 늘어난 규모다.

올해 창업지원자금 중 눈에 띄는 것은 창업 선도대학에 대한 예산 증가다. 지난해 508억원 수준이던 해당 예산은 651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기청은 28개 대학을 선정해 △실전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사관학교식 창업 준비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창업인턴제’와 ‘재도전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창업 준비과정에서 벤처·창업기업 현장근무(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인턴제에는 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창업인턴제는 벤처·창업기업 인턴근무 및 근무기간 임금을 월 최대 80만원 지원하고, 창업으로 연결시 평가를 통해 창업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국·공립 대학교원 및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한정한 휴·겸직 창업특례 기관에 정부 재투자 기관을 포함하고, 최초 휴직기간도 3+3년에서 5+1년으로 조정한다.
재도전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은 성실했지만 실패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심리치유, 재창업 역량강화, 사업화지원까지 일관하는 특화교육·보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기술개발  R&D : 도전적 기술개발 中企 지원 확대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관심이 높은 분야 중 하나다. 중기청은 올해 기술개발 분야를 크게 △인프라구축 △저변확대 △선택과 집중 △중소·중견기업지원 등으로 나누고 12개의 세부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957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2% 증가했다.

올해는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고위험·고수익에 투자하는 시장 창출형 창조 연구개발(R&D)에 60억원, 대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R&D에 1520억원, 창조기업 전용 R&D에 1624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에 대응하는 연구 과제에 대한 지원도 늘었다. 수출 초보기업 전용 R&D 100억원, 중국진출 R&D 200억원 등이 지원된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기술혁신 등에 대한 R&D는 전체 4891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 출연금은 50~100% 수준으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에는 100% 정부 출연금이 지원된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대부분 2월 중에 마감된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 : 2017년까지 히든챔피언 100개 발굴
최근 3년간 평균 고용 및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고성장 기업(가젤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역량 강화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가젤형 기업 500개사를 선정해 수출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형 히든챔피언(강소기업)을 2017년까지 100개 발굴해 집중 육성하고,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도 4단계에서 2단계(글로벌 도약→성장)로 단순화한다. 또 3월까지 민관 합동의 ‘히든챔피언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700억원을 투입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신제품과 시제품 개발을 위한 ‘재창업 R&D’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5600개사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 부실한 징후가 있는 중소기업을 조기 발견해 예방하는 역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5월에는 ‘재도전정책 종합 플랫폼’을 개설해 재창업 사업화와 취업 알선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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