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소상공인 업종별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창업자를 위한 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등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선다. 경북도는 중소기업의 고졸 취업자에게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제주도는 중소기업 수출대금 보상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2015년 지자체별로 달라지는 경제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서울
△소상공인 업종별 컨설팅단 운영=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서민 자영업 점포를 대상으로 지원 인프로 구축 및 업종별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0년까지 20개 업종별 전문 컨설팅단이 운영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지원=143명의 마을세무사가 각각 1개 동을 전담해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자가형 공동체주택 대출요건 완화 = 자가형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의 건축자금에 대한 임차보증금 담보 대출시 자격요건을 기존 외부신용등급 5등급에서 6등급까지 확대해 대출자격을 완화한다.

■인천·경기
△공공근로사업 개편=인천시는 우선추진 사업으로 청년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공공근로사업장 사후관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한다. 일반사업으로 DB구축과 서비스지원, 환경정화, 기타 등 4개 분야 97개 공공근로사업도 시행한다.

△창업실패자 특례보증 제도 신설=경기도는 창업실패자의 재도전을 돕는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절차진행자,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으로 총 100억원 규모로 기업 당 1억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G슈퍼맨 펀드 운영=경기도는 창업자를 위한 투자 펀드인 G슈퍼맨 펀드를 4월부터 운영한다. 도는 매년 200억원 규모(경기도 50억원, 민간 15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담보가 없어도 아이디어나 기술이 좋은 창업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
△청년창업 특례자금 확대=부산시는 청년창업 특례자금 대출 규모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다. 대출금리는 연 3.47%(변동)에서 1.5%(고정)로 낮추고 현재 0.8%인 보증료도 감면해 준다.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운영=울산 베이비부머 17만명의 취업 역량 강화와 퇴직설계를 위해 취업 인력풀을 구성해 지원한다. 컨설턴트 4명이 상주하며 센터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 지원=경남도는 도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1억원 한도, 1년간 연 2% 이자를 지원한다.

△낙동강 물 이용부담금 인상 =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기업체가 내는 물이용 부담금이 종전 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10원 오른다. 부과 대상은 낙동강 물을 공급받는 부산·대구·울산, 경남·경북의 일부 시·군 기업 등이다. 

■대구·경북
△베이비붐 세대 창업학교 운영=대구시는 베이비붐 세대의 무분별한 창업 도전에 따른 실패를 막고자 전국 처음으로 맞춤형 창업학교를 운영한다. 빅데이터 활용한 제조업 예상매출 및 상권 분석 교육, 정기 컨설팅, 특강, 개별상담, 창업 전문사이트 구축 등의 사업을 한다.

△고졸 취업자 학사학위 취득 시범사업=경북도는 중소기업의 고졸 취업자에게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대구대와 인근 중소기업의 고졸 취업자 가운데 학위 취득 희망자를 연결해 1·2학년은 사이버대학, 3·4학년은 매주 토요일 출석 학습을 진행한다.

△KTX 신경주∼포항 구간 개통=KTX 신경주∼포항 구간이 3월 개통한다. 운행시간은 2시간10분이다. 포항시는 KTX 개통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1조175억원, 고용유발효과가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설립지원=광주시내 우수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 컨설팅,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 4개 업체를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확대=전남도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대상 마을을 506개로 늘리고 사업비도 마을당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급식기간도 25일로 늘린다. 마을 공동급식은 마을회관 등 특정한 조리시설에 가사도우미를 배치하고 식재료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

■전북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 지원=퇴직 후 경력과 전문성 등을 활용한 창업지원으로 시니어층 실업 해소 취지에서 추진된다. 창업이론 및 경영기법, 현장실습, 사후 컨설팅 등을 교육하며, 수료 후 창업 시 특례보증자금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세종·충북
△세종시∼대전 연결도로 개통=세종시 금남면 장재리와 대전시 대덕구 와동을 잇는 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를 올해 추석 전까지 개통한다. BRT 차량 전용도로는 올해 12월 완공, 개통된다.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 확대=충북도는 올해부터 1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도 공동이용 시설 보수비를 지원한다. 종전에는 준공된 지 10년이 넘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만 공동이용 시설 보수비를 지원받았다. 

■대전·충남
△문화산업펀드 운영=대전시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215억원 규모의 ‘문화산업펀드’를 운영한다. 모태펀드 150억원, 시비 43억원, 민자 22억원 등이 출자된 이 펀드는 2022년까지 매출 10억원 이하 또는 종업원 10명 이하의 영세 문화 콘텐츠 생산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통합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대전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오는 6월 시청 2층 민원실에 통합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서민을 대상으로 저리 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채무 조정,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충남도는 의료법인 설립 기준을 종전 4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강화한다. 그동안 기준이 없던 건물과 운영자금 등도 올해부터 임차건물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최소 6개월간 운영에 따른 경상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제주
△중소기업 수출대금 보상 한도 확대=4월부터 도내 중소기업이 국외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무역 크레임 등의 사유로 피해를 보면 최대 10만달러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5만달러까지만 보상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추천 상한액 폐지=종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추천 상한액을 6000억원 규모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하고, 신청한 기업들에 연중 융자 지원한다. 경영 안정 지원자금 융자지원 횟수와 기간은 총 3회, 6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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