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中企 2400개 수출기업화 …‘차이나데스크’설치해 한·중 FTA 지원

정부의 본격적인 2015년도 업무가 시작됐다. 지난 13일 시작된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정부 부처들은 경제혁신의 주체로 활약해야 할 중소기업 육성 부문을 비중있게 다뤘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투자하는 내용 등의 경제혁신 방안을 밝혔다. 2015년 업무보고의 중소기업 관련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규제개혁 통한 투자 활성화 나설 것
지난 13일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에서 합동으로 업무보고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자여건 확충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 전면시행,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고 규제개선 대상을 지자체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수요 발굴을 통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3월 중에 가동한다.

기업수요 발굴 등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1분기에 가동하고,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3조원 수준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6개) 조성, 도시재생을 통한 청사 종전부지 등 구도심 개발로 혁신 입지 환경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원청의 하청에 대한 투자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모색하고, 파견·도급기준 명확화,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사내하도급 사용질서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강소기업 인지도 제고 및 워크넷 등을 통한 일자리 정보제공·매칭 강화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청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경제부처들은 15일 ‘해외 진출 촉진으로 역동적 혁신경제 구현’을 주제로 진행된 업무보고를 가졌다. 5개 부처는 올해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을 목표로 활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내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법률·금융·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혁신자원을 연계하는 역할도 한다. 센터 내 ‘파이낸스 존’에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5개 정책금융기관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기술금융을 지원한다. 지난해 4개 지역, 1600억 원 규모이던 ‘창조경제혁신센터펀드’는 17개 지역, 6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유망 서비스업 등 미래발전 가능성이 큰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올해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창업의 질 제고를 위해 교수·연구원 등 고급 기술창업(5000여명)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성장률 제고를 위해 창업 3~7년차 위기를 의미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창조적 금융생태계를 위해 창업(투자자금 3조원 지원) → 성장(신성장산업 등에 100조원 공급) → 회수(중소 인수합병 특화 증권사 출범) → 재도전(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의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건건마다 사전규제하던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원칙 아래 사후점검으로 전환하고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등 핀테크 산업도 육성키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자 해당 업무에 특화된 증권사를 육성한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보안성심의’ ‘인증방법평가 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전규제 중심의 기존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점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점포없는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한 방안은 6월 말까지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창업 도약기 기업에 3% 저리 지원
정부는 제품의 설계와 생산, 유통 등 제품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한 ‘스마트공장’을 올해 안에 1000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에 4000개, 2020년에 1만개의 스마트공장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7년까지 24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카, 친환경 LNG추진선 등 산업별 차세대 제품 개발도 지원한다.

ICT분야 연구개발 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5세대(G) 통신기술이나 기가인터넷, 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에 2015년까지 7040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장에 주력한다. 또 ICT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시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에는 56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바이오의약품 5개, 융합 의료기기 2개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는 게 목표다.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활성화와 창업 기업 생존율 제고에 주력한다는 방침도 나왔다. 정부는 기술창업자 5000명 양성을 목표로 창업선도대학 수를 21개에서 28개로 확대한다. 업력 7년 이내인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규모를 14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1100억 원 규모의 ‘창업도약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1조4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창업 도약기 기업의 시설·운전자금으로 저리(3% 내외) 공급키로했다.

FTA 활용 높여 수출 6000억弗 달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우선 한·중 FTA를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우리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은 물론 중국의 비즈니스 활동기지화해서 동북아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의 무역 업무를 지원할 ‘차이나데스크’를 무역협회에 설치한다.

또 올해 2400개의 내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안내·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을 지난해 60.4%에서 올해 65%까지 높이기로 했다.

유망 신흥지역을 대상으로 정상외교를 진행해 에너지·인프라 및 공공부문 해외 진출 확대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상외교와 고위급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운영계약 등 100억 달러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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