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의 ‘10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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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의 ‘10년 후’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2009
  • 승인 2015.01.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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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윤(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난 10년 중소기업중앙회는 열심히 달렸다. 경제5단체로서 위상은 공고해졌다. 그 안에서도 군계일학이었다. 노란우산공제, 홈쇼핑, DMC타워 등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업적이다. 중소기업의 위상 또한 높아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의 뿌듯한 자존감은 덤이다.

영웅은 난세에 나타난다 했던가, 시대가 기막히게 도와줬다. 외환위기, 벤처 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중소기업중앙회는 기반을 두텁게, 회원사를 살뜰하게 챙겼다.

그리고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주도하면서 정책능력을 드높였다. 과거 오를 수 없는 성곽처럼 여겨졌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쌍웅’으로 부상했다. 진두지휘하는 김기문 회장은 쉬지 않는 용장이었고, 밤을 지새우는 임직원은 투철한 용사들이었으며, 회원 모두가 열렬한 동반자였다.

그러나 앞으로 10년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경제민주화는 불길이 꺼져간다. 335만 중소기업이 자꾸 쪼개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기 영역을 구축했고, 중견기업연합회는 호시탐탐 자리를 노린다.

더욱 어려운 것은 경제다. 저성장은 어엿한 현실이 됐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이 급변한다. 중소기업은 늘 인력난에 시달린다. 비정규직 문제는 폭발 직전의 뇌관이 수준이다.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은 숨이 찰 지경이다. 소득은 줄고 소비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없다. 게다가 대기업의 왕성한 식욕은 여전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도 전쟁이다. 뾰족한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자리매김 필요해
앞으로 10년 동안 중소기업중앙회가 풀어야 할 난제들이다. 시대가 도와줬던 과거 10년과 분명 다르다. 좀 더 구조적이고, 좀 더 구체적이다. 중소기업에 엄청난 파장과 고통이 불가피하다. 이런 난제를 정부의 몫으로 남게 둘 수 없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역할도 제한적이다. 과거처럼 공급방식의 문제 해결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중소기업은 복지, 노동, 글로벌화, 경제민주화라는 한국의 과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 복지는 소상공인의 보호, 노동은 소득증대와 소비 활성화의 기초, 글로벌화는 성장의 시작, 경제민주화는 불균형의 해소이다. 이러한 과제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 설명할 수 없다. 정치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어렵다.

이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부터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과거와 달라야 한다. 지난 10년이 만들고, 지키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키우고, 강해지는 과정이어야 한다. 과거처럼 이슈를 개발하고, 정책을 만들고,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해답은 ‘현장’에 있다
앞으로 10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과 기능은 견제, 전달 그리고 행동이다.
먼저,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은 시장경제의 틀 속에 할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대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체제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질서가 있는 시장이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견제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국가와 기업의 성장을 내다보는 공공의 소리로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이익을 객관화하고, 여기서 소외당하는 중소기업을 보듬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종이에 쓰인 복잡한 정책보다 현장의 소중한 목소리를 발로 뛰며 모아야 한다.

셋째, 직접 행동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해도 수혜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부는 성과를 우선 고려한다.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늘 있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쌓았던 경험과 역량은 앞으로 10년을 이끄는 충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 글 : 오동윤(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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