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조세나 준조세 가운데 사회보험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전국 56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도 기업부담지수(BBI·Business Burden Index)’를 조사한 결과, 조세·준조세 등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정도가 보통수준(=100)을 넘어선 11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BBI는 기업이 각종 의무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세부 항목별로는 행정조사(136)의 부담이 가장 컸으며, 사회보험(127)이 그다음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회보험에 대한 BBI는 136에 달했다. 4대 보험 가입률이 90%에 달하는 가운데 근로자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법인세 부담도 122로 높게 나타났다. 공제·감면 축소 여파로 기업이 실제 내야 하는 법인세가 늘어난 영향으로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2011년부터 법인세 부담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대한상의는 2010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BBI 조사결과를 발표해왔으며, 이번 조사에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항목을 일부 개편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보유세, 기부금 항목을 빼고 가업승계 상증세와 지방세를 추가했다. 또 기업 기타부담 부문을 신설해 행정조사, 비법규적 규제, 일선 공무원 행태 등을 조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부담이 근로자 임금의 10%에 달한다”며 “영세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