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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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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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수 1474
  • 승인 200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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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호전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나라경제는 여전히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빈발하는 노사분규와 이익집단들의 충돌, 사스 여파와 북한 핵문제 등 대내외 악재가 상반기 경제전반을 짓누르더니, 추석연휴에 불어닥친 태풍매미가 남부지방을 강타하고 지나가고 뒤이어 환률과 유가 급등은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마저 주춤하게 만들어 하반기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간 연말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던 정부에서도 이제는 올 경제성장률이 2% 언저리에 그칠 것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올 한해 지내기가 너무나 버거운 형편이다. 얼마전 외국인고용허가제와 주5일근무제가 중소기업계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되더니, 최근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약화시키는 각종 경제내외적 요인들도 중소기업에 유독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워낙 어렵다보니 문제가 아닌 것이 있을까마는 어느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봉착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력난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 전체로는 올 들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가 침체일로를 걷다보니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따라서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이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게 돼 극심한 ‘청년실업문제’가 신용불량자 양산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경제 전체적으로는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인력수급의 구조적 난제이다.

단기 처방에만 급급한 정부
최근 정부에서도 실업, 특히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업수의 99%, 고용의 8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통해서 상당부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직청년의 과반수 이상이 중소기업에는 취업할 의사가 없다는 최근의 통계는 중소기업을 통해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을 중소기업에 취업케 하는 방안은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을 확보하는 인력대책임과 동시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실업대책이 된다는 점에서 양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런데 정부의 관련계획은 중소기업이 부족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실업률 수치 낮추기에만 급급한 인상이다.

中企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당장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예산보다 50% 증액된 5천400억을 배정하고 현장연수, 직업훈련, 해외연수, 취업지원 등의 사업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중에서 중소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으로는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과 중소기업 청년 채용패키지가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현장 체험ㆍ직업훈련ㆍ연수를 통해 청년실업자들을 중소기업에 취업시키자는 것으로 취지 자체는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해 보인다. 그러나 올 한해 노동부ㆍ문화관광부ㆍ정보통신부ㆍ중소기업청ㆍ산업자원부 등에서 경쟁적으로 유사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지금까지 채용알선 실적이 극히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내년도 도입 예정인 상기 프로그램의 효과 역시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증이 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취업 시에 상당한 혜택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프로그램들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의 혜택으로는 중소기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근본적 이유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과 보상수준에 있다는 점을 직시해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대폭적인 세제ㆍ금융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시에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주택마련과 자녀교육 등에서 취업당사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취업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들도 기능직ㆍ저학력자를 채용해 싼 인건비에 의존해 경쟁력을 유지하던 시절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분야로 진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업종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벤처산업 육성에 나서서 이들이 고용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지원을 가시화 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에서 내년도 산업과 중소기업 예산을 올해보다 11.2%나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현 경제실정과는 상반된 예산편성이기에 차제에 그 내용이 재검토돼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송광선(순천향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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