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금융정책, 정부 주도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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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금융정책, 정부 주도서 벗어나야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2012
  • 승인 2015.02.13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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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란(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Visiting Scholar at SAIS Johns Hokins University)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의 원활한 활동은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지 오래다. 특히 고용창출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정책적 관심이 부여돼야할 영역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확인하듯 지식경제, 창조경제시대에서 중소기업은 경제의 혁신주체로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활동을 보완하고 경제 내 역동성을 제고하는 핵심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경영지원과 자금지원 등

경제개발 초기 산업화단계에서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수익을 보전하거나 위험을 분담하는 규모가 작지 않은 지원정책들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경제의 여건 및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직접지원 지원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고도화되고 시장경제가 심화되며 지식경제, 창조경제화가 진전되는 추세에 상응하는 중소기업금융정책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미·유럽사례 벤치마킹 필요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금융정책은 정부가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구조이다.

신용보증, 정책자금 대출,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출연 등에 있어서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정부주도의 중소기업금융 지원은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소기업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정부주도 중소기업지원 제도의 운영과 한계는 이미 상당부문 노출돼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장 친화적이라고 분류되는 미국의 중소기업지원 사례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향해야 할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과 미국의 중간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유럽의 중소기업금융현황과 지원정책도 중기적으로 우리나라 벤치마크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기술금융, 특히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자금조달의 실제 사례와 구조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중소기업금융의 중장기적인 방향은 물론  분야별 선별적으로 도입 가능한 제도 등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친화적 방식 적용해야
우리나라와 선진국에서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선진국은 명확한 지원목표를 정한 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열위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도 명확한 원칙과 범위 내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의 확대는 극히 드문 일이다.

자금의 규모면에서도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수준이지만, 이는 지원할 대상기업을 사전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민간 또는 공적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장에 의한 정책자금배분기능을 활용하는 등 최대한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럽 역시 유럽위원회(EC)에서 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면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기구는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금융상품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연말, 정부는 중소기업 범위개편을 단행했다. 범위개편을 하게 된 다양한 명분이 있을 것이지만 그 방향성에 대한 그리고 그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제 곧 범위개편에 따른 기존 중소기업정책들도 조정이 잇따를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중소기업금융정책의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준비할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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