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R&D 예산 6천억 中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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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R&D 예산 6천억 中企지원
  • 하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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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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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중소기업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동복지시설 설치, 장기근속 中企 근로자 주택분양 우선 배정 등 특별법 상의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기술개발과 수출확대 등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살펴본다.

<인력난 해소>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내년 상반기중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산업자원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50개 조합에 175억원을 투입해 인력실태조사, 공동채용·교육 등을 골자로 하는 ‘인력구조고도화계획’을 추진하고 공동복지시설 설치 지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분양 우선 배정 등 특별법 상의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안정적 인력공급지원= 연수취업제의 보완을 통해 고용허가제와의 병행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고용 단속을 강화해 외국인력의 안정적 고용환경을 조성한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의 편입규모를 확대하고 기존의 제조·생산부문 외에 운송·판매·정보화 분야를 직무범위에 추가한다. 또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제도자체는 계속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인력유입 촉진= 70개 과제에 197억원을 투입, 열·냄새·분진 등 직무기피 요인 해소장비를 개발·보급해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의 학점·경력인정 확대, 청소년 bizcool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한다.

<기술혁신·정보화>
■기술혁신기반 확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적극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2천500개 업체에서 내년 3천개 업체로 이노비즈의 규모를 늘리고 각종 컨설팅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이들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개발 지원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출연 규모를 올해 1천100억원에서 내년 1천200억원으로 확대하고 15개 공공기관의 연구개발자금 중 5%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공공기관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의 운영을 강화해 내년 총 6천억원의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공동으로 진행중인 수요연계(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 사업을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IT·e-biz 기반 구축= 170개 업체에 대해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정보화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또 20개 조합에 27억원을 투입, 중소기업간 온라인 공동 구·판매를 지원하는 정보화기반 구축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보화 인프라와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공급 확대>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중소기업 예산사전조정제를 도입해 각 부처에 산재한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운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정책자금을 장기시설·수출·창업자금 위주로 단순화하고 운전자금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계획이다. 기업의 생산구조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은 확대한다.
내년도 중기청 소관 정책자금은 2조7천570억원 규모, 중소기업 전용 P-CBO 발행은 3천억원 규모이다.
■신용보증·어음보험 확대= 내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는 41조원으로 지식기반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신규보증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담보력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을 확충해(1조7천억원)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통한 재보증으로 지역재단의 보증기능을 지원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어음보험인수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하고 보험가입대상을 매출채권 등으로 확대한다.

<판로·수출 지원>
■中企제품 판로 확대 지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규모를 올해 44조원에서 내년 46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태 조사 및 시정조치 권고, 공정하도급 감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을 통해 제품 이미지 제고에 나서고 1천200개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수출 역량 강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수출실무능력이 부족한 1천200개 업체에 100억원을 투입해 수출업무를 지원한다.
국제조달시장 및 다국적 유통업체 진출을 위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Wall-mart 등 해외 대형소매유통체인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또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을 확대한다.

<벤처 성장기반 구축>
■벤처창업 유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창업자금을 3천억원으로 확대해 벤처기업의 창업을 유도한다. ‘중소·벤처창업대학원’을 설립, 벤처창업 저변 확충과 창업전문가를 양성한다.
■벤처투자 활성화= 벤처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 펀드에 출자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를 올해의 2배 규모(1천200억원)로 확대하고 벤처캐피탈의 투자주식을 인수하는 세컨더리 마켓을 운영한다.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절차를 개선해 원활한 M&A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소기업·기타>
■소기업·여성기업 지원=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여성기업 창업지원을 통해 여성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대·중기 협력체계 구축= 전경련·기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협력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한다.
또 하도급거래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고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을 수립해 지역의 향토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육성자금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지자체에 이관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2005년까지 70% 확대한다.
■중소기업지원 시책 실효성 제고= 주요 지원제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지원시책에 대한 상시적 평가·정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시책 수립시 일몰제와 지원예시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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