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려는 중소기업별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한국중소기업학회(학회장 배종태 교수)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제20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FTA 확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추진에 따른 경제효과 및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FTA 시장규모는 발효 기준으로 전세계의 약 60.4%로 세계 5위 수준이고, 타결 기준으로는 73.5%로 세계 3위 수준이지만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며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FTA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FTA의 중소기업 대응방식이 초보기업, 준비단계 기업, 실행단계 기업별로 구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초보기업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의 FTA 활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정보제공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 초보기업은 FTA에 대한 준비가 미진한만큼 수출협력사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혜택 제공, 수출기업의 정보제공에 대한 부담 완화 등 기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준비단계 기업을 위해서는 원산지 품목분류 과정에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업종이 특화된 원산지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기관 인력을 보강해야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실행단계 기업에게는 이미 FTA 준비 과정을 마친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정부가 힘을 쏟아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해외진출 지원사업, 투자유치 지원사업과 FTA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 중소기업 대표 등이 중소기업의 FTA·TPP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 홍보 수단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호 연구위원은 “FTA로 인해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시장에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만족도가 높은 무역지정지원제도 등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이사는 “수출비중이 10%나 되는 우리 회사 직원들도 아직까지 FTA를 낯설어한다”며 “실제 적용사례가 중소기업에게는 훨씬 쉽게 와닿는 만큼 다양한 성공과 실패사례를 보다 쉽게 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은 지난 2012년 5월에 발족했으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정부에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