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지난 1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 타당성 연구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청 용역에 따라 산업연구원이 마련한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의 적정성 및 실효성 평가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이라도 하듯 3백여명이 넘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평가모델을 개발한 김홍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단체수의계약물품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적정성(700점)과 실효성(300점)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한 뒤 이를 종합해 지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의영 군산대 교수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경제정책이지만 사회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며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수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용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이번 평가모델은 자의적인 평가기준이 많아 기존의 지정물품을 제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의 표준모델을 마련하자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감안해 예측가능하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청에 연구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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