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협력업체도 손쉽게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10대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대기업의 매출채권으로 결제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이 이달부터 가동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주로 협력업체간 이뤄지던 어음 결제 방식 보다 수수료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2·3차 협력사 연쇄부도 걱정덜어
상생결제시스템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해 LG전자, 포스코, SK텔레콤, KT, 롯데, 효성,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10대 대기업이 참여한다. 1∼3차 협력사 3만여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이 동참한다.

그동안 대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1차 협력사는 이 채권을 현금화하고, 2차 협력사에게는 어음을 발행했었다. 그러나 어음은 은행에게 상환청구권이 있어 결제가 미뤄지게 되면 기업들이 연쇄부도나게 되는 원인이 됐다.

이 같은 어음은 부도 위험과 담보 설정 부담이 큰 데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 사채시장 등에서 높은 할인율로 현금화해 협력사가 지는 금용비용 부담도 컸다.

앞으로는 1차 협력사가 대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2·3차 협력사에게도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상환청구를 할 수 없어 부도 위험이 줄게 된다. 정부는 2·3차 이하 협력사들의 채권할인 비용을 평균 5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협력사에도 채권 발행자에게 지급되는 환출이자와 예치이자로 부수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결제시스템규모 139조원 이상 확대
산업연구원은 앞으로 10대 그룹, 100대 기업이 참여할 경우 상생결제시스템 규모가 139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총 결제규모 2834조원 가운데 30%를 전환한다는 전제하에서다.

이에 따라 어음 활용대비 2차 협력업체는 1795억원, 3차 협력업체는 2587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업 현금흐름 개선을 통한 투자 확대로 총생산 1조2659억원이 증가하고, 8861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정부는 상생결제 참여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세액공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평가에 상생결제시스템 참여 실적을 가점으로도 반영할 계획이다.

상생결제 실적에 대해 0.1∼0.2% 수준의 세액공제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상생결제시스템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동반성장을 확장한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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