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는 다시 우리 경제 저성장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기업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증대를 위한 임금인상 요구는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증대는 역사적으로 보면 포드자동차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있다. 1910년대 헨리포드는 파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2배 인상하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자동차 구입을 쉽게해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를 가능하게 했다.

당시 헨리포드가 이러한 파격적인 임금인상을 단행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즉, 컨베이어 시스템 도입을 통한 제작원가 하락으로 임금인상 여유가 생겼고, 또한 근로자의 높은 이직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도 임금인상을 단행하면 포드자동차가 성공을 거두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을 거둘까? 이에 대해서는 임금인상의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임금인상은 기업경쟁력 저하, 고용감소,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실업 증가를 초래해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인위적 임금인상 부작용 우려
기업의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임금인상이 무리하게 이뤄지면 원가부담 증가와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기업경쟁력은 저하한다. 그러면 기업들은 판매부진을 겪고, 일부는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생산을 늘리게 된다.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의 고용은 줄고, 이는 다시 가계소득의 하락을 초래해 소비를 위축시킨다. 결과적으로 비자발적인 임금인상은 경제성장에 역효과를 초래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금인상의 여력이 있는 기업의 대다수는 공기업과 대기업일 것이다. 임금인상 요구로 이들 기업의 임금이 오르면 이들 기업들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이러한 양극화의 심화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공기업 및 대기업 선호 현상을 더욱 가중시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中企 양극화 해소 필요
정부의 임금인상 요구는 시장개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종류의 시장개입이 괜찮다고 한다면 소비증대를 위해서는 임금인상 요구보다는 차라리 대기업과 공기업 상품에 대한 가격인하 요구나 이들 기업의 납품기업에 대한 납품가격 인상 요구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임금인상은 그렇잖아도 높은 이들 기업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지만, 이들 기업의 상품가격 인하는 전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가격인하 혜택을 받는 만큼 소비증대가 모든 국민에 의해 발생될 수 있어 소비증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납품가격 인상은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혁신여력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증대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줄여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청년실업 감소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소비증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것은 소비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일 것이다. 즉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돈 씀씀이를 늘리게 하는 것, 부동산가격 하락, 사교육 근절 및 가계부채 축소를 통해 소비여력을 증가시키는 것, 현재의 높은 물가를 하락시켜 보다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면 소비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