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국회서 토론회 열고 입법 강력 촉구

▲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일 국회 잔디마당에서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도란도란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최승재(왼쪽 세번째)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알에 100원도 안 되는 계란 판매까지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는 대기업들이 가져가려 합니다. 적합업종 법제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까치밥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해 힘 모으기에 나섰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에 의해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해 강제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7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회 잔디마당에서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도란도란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 △동반성장위원회의 편향적 행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제과·계란유통·인테리어·컴퓨터소프트웨어 판매·자동차 전문정비·문구·도·소매 유통상인·주유소 등 관련 소상공인들의 울분에 찬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행 적합업종제도로는 역부족”
방기홍 전국문구살리기연합회 회장은 “동네 문구점은 영세상인 중에서도 가장 영세한 골목상권의 상징임에도 불구, 적합업종 신청 후 2년이나 동반위가 결정을 못 내렸다는 것이 현행 적합업종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토로했다.

윤대영 인천도소매협동조합 총무이사는 “적합업종 지정 후에 동반위를 실무적으로 딱 한 번 만났고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동반성장에 대한 동반위의 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양창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적합업종 제도를 국가 전체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사안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모두를 잘 살 수 있게 하는 동반성장은 결국 국가 경제를 살리는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이호연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소장은 이 자리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프랑스, 독일 등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미국에서조차 월마트같은 대기업이 대도시에 진출하지 못하는 등 모든 선진국이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기업이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업종에서 까지 밀려나게 된다면 더이상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는 없다”며 “적합업종 법제화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의원 “상생법 개정안 준비중”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토로에 백재현 의원은 이미 발의된 중소기업·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제도의 확실한 법제화를 강력 추진 하겠다”며 “효과적인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을 위해 이미 발의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그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 등을 수렴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도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과 관련해 지난 6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다함께 정책엑스포’ 행사에 적합업종 법제화 부스를 설치하고 법제화 촉구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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