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산업기술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기밀보호센터(NISC)는 지난 6년간 산업스파이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은 총 253건에 이르며, 이 중 중소·벤처기업은 17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대기업은 45건으로 중소·벤처기업 피해건수의 25%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첨단무기를 생산하는 방산기업 등의 기술유출사고 적발건수도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적발건수는 2012년 30건에서 2013년 49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3건이 적발됐다.

NISC는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대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정밀기계분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술유출분야는 전기·전자(49%), 정보통신(20%), 정밀기계(15%), 화학(10%) 순이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유출분야는 정밀기계(34%), 전기·전자(26%), 정보통신(14%)로 유출사고 분야가 변화했다.

방산기술유출 대부분은 전직 직원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NISC에 최근 5년간 적발된 기술유출의 주체는 전직 직원 52.8%, 현직직원 27.1%로 나타났다.

NISC는 최근들어 방산과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이 대폭 늘어나 전·현직 군인이 해외방산기업과 연계해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NISC 관계자는 “방위산업 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산업스파이들이 침투하고 있으며, 대기업 기술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첨단 기술에 대한 유출 시도가 빈발하고 있다”며 “첨단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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