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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가파른 생산인구 감소, 경제성장에 부정적”
손혜정 기자  |  shonhj530@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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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호] 승인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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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가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성장률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IMF는 지난 7일 공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주요국들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각국 당국과 기업들이 부채 수준을 낮추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은 2015~2020년까지 연간 1.6%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위기 이후 7년간의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아진 것이지만 위기 이전의 연간 잠재성장률이 2.2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낮아진 것이다.

IMF는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핵심 요인으로 인구 노령화를 꼽았다. 특히 선진국 중에서 독일과 일본의 노동 인구는 향후 5년 사이에 매년 평균 0.2%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도 고령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한국은 이민정책의 부재로 노동력의 외부 수혈이 차단된 상태에서 1980년대 이후 출산율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이민 확대 정책으로 일할 수 있는 인구층을 넓혔다고 IMF는 평가했다.

IMF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혁과 투자를 강조했다. 연구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 근로자의 능력 향상 등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IMF는 신흥국 정치인들을 향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인프라 지출에 대한 높은 장벽을 제거하는 구조개혁을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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