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대표적인 세액감면 항목인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이 10대 기업에 집중돼 있어 비과세·감면 정비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법인의 R&D 세액공제 금액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R&D 세액공제 상위 100대 기업이 받은 R&D 세액공제 금액은 1조7527억원으로, 2009년의 8579억원보다 두 배 가량 증가했다. 

R&D 세액공제의 100대 기업간 양극화도 점점 심해졌다. 지난 2009년 R&D 세액공제 상위 10대 기업이 받은 R&D 세액공제 금액은 5471억원으로 상위 100대 기업 R&D 세액공제 금액의 63.8%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약 1조원이 상승한 1조 5036억원으로 3배 가량 늘고, 점유율도 85.8%로 높아졌다.

이는 전체 R&D 세액공제 상위 10대 기업의 집중도가 22%나 상승한 것으로, 5년간 R&D 세액 공제 증가분을 상위 10대 기업이 모두 차지한 셈이라는 것이 최 의원실 분석이다.

R&D 세액공제액의 양극화 현상은 매년 심해지고 있었다. R&D 세액공제 상위 100대 기업 중 상위 10대 기업의 R&D 세액공제 세액공제 금액 점유율은 2009년 63.8%에서 △2010년 70.6% △2011년 72.4% △2012년 77.4% △2013년 85.8%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기업의 대표적인 세액감면 항목인 R&D세액공제를 소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며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와 조세의 형평성 확보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4월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해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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