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만 몰리고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매출감소, 어음수취 증가, 결제기간 장기화 그리고,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강화로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에 따르면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전년상반기에 비해 ‘악화됐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59.5％로 조사됐다. 10개업체중 6개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셈이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납품대금에 대한 어음결제 비중이 증가하고 장기어음까지 떠안으면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때 순수신용대출 비중은 13.1％에 불과하고,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은행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나,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영세 소기업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것이다.
더이상 물러날 곳 없는 中企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조사대상업체의 61.2％가 금융기관이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담보인정비율은 축소(41.3％)하고, 대출한도도 축소(39.6％)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향후 연말결산을 앞두고 중소기업 금융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최근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주택담보 인정비율 축소, 상환능력 위주의 심사 등 여신관리를 강화해 매출부진으로 자금난에 빠져있는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금융환경 획기적 개선 시급
업력 20년 전통의 의류를 생산하는 인천의 한 기업은 매출부진에 따른 일시적 수익률 저하로 결손을 기록한 결과, 금융기관이 협의도 없이 당좌대월 한도를 축소하고 차입금 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자금압박을 심하게 겪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기업 자금난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사례라 하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금난에 견디다 못한 중소기업이 하나 둘 쓰러져 가고 있고 일부에서는 외환위기 때와 같이 연쇄도산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사장 64.7％가 3년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IMF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금융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년대비 28.2％ 축소한(중소기업청 소관예산) 중소기업 예산을 최소한 금년도 수준으로 확대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은 과도한 담보요구자제, 대출연장 허용 및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 기술 및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한기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