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각급 정부는 투자환경을 완비하고 외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선진기술, 현대적 관리, 전문인재 유치에 초점을 맞춰 외국의 첨단기술산업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이 지역 총본부, R&D센터, 구매센터를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관련산업을 발전시키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무역 영역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외상투자의 정책법률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依法 행정 수준을 제고= WTO 가입 시의 약속과 대외개방 필요에 의해 중국은 외상투자 유치의 법률체계를 한층 더 완비해 외상투자정책법률의 안정성, 연속성, 예견가능성, 조작가능성을 유지해 외상투자를 위한 통일되고 안정적이며 투명하고 예견가능한 법률환경과 정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외자심사절차는 한층 더 간소화되고 규범화, 표준화된 심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법제개념을 강화해 공개화·공정화·투명화하고 청렴하고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건설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투자자를 위한 우수한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둘째, 공평하고 개방적인 시장 환경의 유지 완비= 중국정부는 지방보호주의와 업종 독점을 타파해 지적재산권의 법집행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행위를 엄단해 개방적이고 공평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더 나아가 외상투자기업의 소송제도를 완비해 법에 따라 외상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中 개방·외자유치 적극 나서
셋째, 서비스무역 영역의 대외개방 확대= 중국은 자체적인 발전 필요성과 WTO가입 시의 약속에 따라 적극적이고 타당하고 질서있게 서비스 영역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무역 영역의 법률 규범을 완비하고 통일 규범의 외상투자 서비스 영역 시장 진입제도를 완비해 외국 서비스업의 현대적 이념, 선진적인 경영관리 노하우, 기술 수단, 현대적 시장 운영 방식 도입을 장려해 중국 서비스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서비스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넷째, 첨단기술산업, 기간산업 및 관련산업의 외상투자 장려= 중국정부는 외상투자기업의 기술 도입, 기술 개발,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자금·기술 집약형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선진 기술형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적당한 시기에 기업의 자본금 비율 제한, 공업 재산권 출자 조건 등의 분야에서 정책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서부개발·서비스업 공략을
또한 창업투자기업의 관련 법률을 더욱 완비해 첨단기술기업의 설립과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외상을 유치해 관련 산업에 투자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원자재 부품 현지화를 장려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대외합작을 강화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해 대형외상투자기업에 협력하고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 판매 네트워크에 진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더 많은 다국적기업의 대중 투자 유도= 중국 정부는 현재 다국적기업의 대중투자, 지역 총본부 설립, 다국적기업의 구매센터 설립을 유치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M&A 경험과 방법을 거울삼아 중국경제체제의 특징과 기업 상황을 고려해 외상이 M&A 방식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 규정 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외상투자주식회사의 관련 규정을 수정해 BOT, 특허권 양도 투자 방식, 외상투자기업의 국내외 상장과 주식 발행 등 각종 규정의 제정과 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섯째, 외상들의 중서부지역 투자 촉진= 중국의 서부지역은 광활한 토지에 농축 자원, 광산 자원, 여행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고 시장잠재력이 크며 노동력과 토지 등의 생산요소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서부대개발 전략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교통, 통신, 도시건설 등 하드웨어 시설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투자환경도 완비된다.
또한 생태건설도 큰 진전을 거두고 경제의 발전 잠재력도 날로 부각돼 외상의 중서부개발은 새로운 기회와 발전을 맞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은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정책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중국정부가 외상투자를 장려하는 첨단기술, 관련산업과 외상들의 중서부 개발 투자를 장려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확대 개방되는 서비스무역 영역의 트랜드에 호응하면 틀림없이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