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삭감 보증감소 불가피
설상가상으로 내년에는 이와 더불어 자금난에 봉착될 가능성 마저 높아 보인다. 정부는 2004년도 예산(일반회계)을 편성하면서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올해에 비해 11.2%나 삭감한 3조4천289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국회의 심의과정이 남아 있지만 정치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에는 물적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자금난이라는 또 하나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지원이 올해 9,500억원에서 내년에는 4,700억원으로 대폭 삭감돼 보증공급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연금 감소분만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대략 4조원의 보증규모가 줄어들어 중소기업이 금융시장에서 느끼는 충격은 대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한 나라의 신용보증제도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신용보증관련비율(신용보증잔액/국민총생산)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2002년 기준으로 일본이나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신용보증제도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금융시장에서 신용보증 공급 규모의 축소는 실물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는 경기침체가 진행될 때 신용보증기관의 운용배수 조정에 의한 보증공급 규모 증대보다는 정부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금융문제를 해결하고 실물경제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신용보증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부(SBA)와 의회가 97년에 향후 3년간 45조(395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집행한 바 있고 일본도 경기침체가 시작된 91년부터 95년까지 정부에서 보증협회의 보험한도액 급격한 상향 조정과 보험인수액를 획기적으로 늘려(139조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공헌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경기침체하에 각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신용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신용보증제도가 신용경색기에 금융중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은행의 대출경로 보완과 실물경제 회복을 유인하는 경제의 자동안전장치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관행이 여전하고 금융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대폭적인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삭감은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자원 분배 순기능 커
특히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이에 부응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담보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마저 자금난에 직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용보증제도는 금융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른 금융이용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과 실물경제에서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이 높아 국가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동시에 발휘하기 때문에 출연금의 급격한 축소는 자칫 금융자원의 왜곡된 분배로 기업간 불평등 심화와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조길종(기술신보 팀장·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