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순방 성과, 중기 정책 변화로 뒷받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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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순방 성과, 중기 정책 변화로 뒷받침을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2022
  • 승인 2015.05.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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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란(Visiting Scholar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순방이 끝나면서,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순방으로 인해 기회의 대륙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중남미 국가들과 고부가가치 창출, 공동시장 구축, 지식·경험 공유 등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다.

사실, 중남미 지역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시작 된지는 오래지만 주로 정부중심의 지식·경험공유 등 파트너십 구축이 중심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 정부가 2005년 IDB(Inter-America Development Bank·미주개발은행:중남미국가의 경제·사회 개발 촉진과 중남미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1959년 설립된 국제지역개발은행)에 회원 가입하고, 220만달러를 출자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국경제의 빠른 성장과 이를 뒷받침한 기업, 교육, 금융, 과학 인프라 등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관심은 극대화돼 있다.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개발에 대한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확대’가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 경제발전정책으로 제시된 점이다. 이를 위해 IDB는 ‘Productive Development Financing for SMEs’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中企정책에 중남미 관심 높아
선진화된 각국의 발전시스템 중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확대시킨 우수국가 사례를 분석하고 중남미 국가들 안에서도 각기 다른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짧은 시간 높은 성장을 이룩해‘한강의 기적’을 이뤘듯이 중남미국가들도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통해 이를 기대하고 있고, 어쩌면 더 빠른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중남미지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먼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출에 대한 중장기비전을 마련할 때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방출될 수많은 기회를 우리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남미라는 새로운 시장의 화두가 열풍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해본다.

생산성 제고 ‘처방전’고민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중소기업 생산성 성장 역사가 과거의 훌륭한 경험으로만 분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IDB 보고서를 비롯한 많은 문헌에서 발견되듯이 한국 중소기업의 성장과 이를 뒷받침한 정부정책, 금융시스템 등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중소기업 발전사의 Best Practice’이지만 이는 과거의 사례이다.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 금융정책의 성공사례를 분석하면서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많은 것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더 자세하게 연구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정책자금 지원과 보호에 따른 ‘피터팬 증후군’, 대출에만 치중된 단순한 중소기업 펀딩 구조,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문제, 거시경제와 기업경영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지원기관의 기능조정의 한계로 인한 부작용 등이 자세하게 나열돼 있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진출의 새로운 기회가 보이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도 경제개발초기 초심으로 돌아가 지금의 경제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점검해볼 때이다.

- 글 : 서경란(Visiting Scholar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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