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의 상생협력 노력을 2·3차 협력 중소기업에게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생태계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2·3차 협력업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생결제시스템 확대해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와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의 주최로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이 입을 모았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 등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불합리한 납품단가 요구, 변종업종의 골목상권 침투, 대기업의 과도한 유보금 설정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가 현장에서 모니터링 되고 있다”며 “저성장시대 속에서는 대기업의 성장의 열매를 2·3차 협력 기업에게까지 나누는 동반성장 모델이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동반위 출범 이후 상생협력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지만 그 온기가 2·3차 협력 중소기업에게까지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도입한 상생결제시스템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지원해 2·3차 협력사로 금융온기를 퍼뜨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관주 동반위 동반성장본부장도 “대기업 발행 매출 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으로 신속한 납품대금 회수가 되는 2·3차 협력사의 경영안정화로 1조2659억원의 매출향상이 기대된다”며 “의료업계 등에서도 이 같은 상생결제시스템이 확대된다면 보다 많은 협력업체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급망 정보화에 인센티브 필요
2·3차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을 위한 동반성장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공급망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대기업의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기업이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업체를 포괄하는 전체 공급망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효율적인 동반성장 정책 추진과 모니터링이 가능해 동반성장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강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현재 상생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협력기업 수가 늘어나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과 운용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며 “공급망 정보화의 촉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매 대기업에서 2차 협력업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서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금지’ 조항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급망 정보화의 촉진이 납품 단가인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운룡 의원도 “2·3차 협력 중소기업에게까지 동반성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을 보완하고, 기업 결제 정보화 시스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합리한 결제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