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2014년 4월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뉴스 자료사진>

# 지난 2008년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공공기관 등에 무료 배포했다. 이로 인해 시장을 정부에 빼앗긴 민간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들은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2008년 당시 176개 기관에 시스템을 보급했던 중소개발 업체 핸디소프트는 이듬해 창업자 퇴출에 이어 지난 2011년 상장폐지됐다.

앞으로 정부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이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해당 공공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중소 SW업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공공 SW 사업의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SW 영향평가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과거에는 일부 공공기관이 민간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SW나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무상 배포했다. 행정자치부 온나라시스템과 교육부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공공 정보화사업이 민간시장을 위축시켜 SW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4월 개최된 중소기업 창조경제확한위원회에서도 김진형 SW정책연구소장은 “공공기관이 SW 개발 및 서비스에 직접 뛰어들면서 ‘SW 무료배포→중소 SW 개발업체들의 도산→시장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지 민간 사업자가 뛰는 시장에서 그들과 직접 경쟁해선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같은 업계의 지적에 미래부는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SW 영향평가를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공공정보화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민간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획단계부터 민간시장 영향 검토해야
우선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등 55개 기관 약 900여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관 약 1000여개 공공 정보화사업으로, SW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정보화 정책지원사업을 포함한다.

공공SW사업을 시행하는 각 기관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시 해당 사업이 ‘기관공동사용형’이나 ‘대국민서비스형’에 해당하는지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관공동사용형은 한 기관에서 개발해 다수 기관에 무료로 배포하거나 공동 활용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이 공동 구축·사용하는 경우, 대국민서비스형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공공기관이 직접 일반국민에게 SW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된다.

이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SW 영향평가 대상이 되며, 기관공동사용형은 산업계의 파급효과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받고, 대국민서비스형은 민간시장의 유사 서비스 존재여부, 침해가능성 및 추진사업의 공공성 등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된다.

평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 SW 공학센터와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을 통해 이뤄지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와 SW 영향평가 대상사업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SW 영향평가 검토결과를 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년도 정보화예산 심의 시 공공SW 사업 기획단계부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절감, 민간과의 불필요한 경쟁 예방 및 SW 산업 위축 방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석진 미래부 SW 정책관은 “SW 영향평가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공공 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해 SW 중심사회 실현과 SW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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