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4월 고용통계에서 전체실업률은 3.9%지만 청년실업률은 10.2%로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다. 정부의 고용통계 발표의 청년실업률 수치도 높지만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졸업마저 미루고 취업 준비에 시간을 쏟으면서, 그리고 졸업을 하고서도 취업을 못하는 취업재수생이 늘어나면서, 이러 저래 부모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나이의 자녀를 둔 부모 세대들은 주로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 출생)들이다.

결국 대학생 취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고 있다. 베이비부머 부모들을 뒤늦은 나이에 창업전선으로 내몰면서 국내 자영업 비중은 높아지고 자영업 시장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자영업의 과당 경쟁 등의 사회적 문제는 먼저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부터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대기업을 통해 해결고자 하는 기대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대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는 실정이나, 젊은 청년들은 희망 직장의 기준을 대기업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 자녀 취업걱정 등 이중고
그러다보니 대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바라보게 되고, 오라고 하는 중소기업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기회가 크지 않은 대기업만 쳐다보고 짝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아픈 현실을 되짚어 보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5년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은 195만4000명의 고용이 증가해 전체 고용 증가의 85.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은 32만여명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국내 고용에 기여하는 바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수익성과 생산성, 그리고 임금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중소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53.2%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가 선결과제
이러한 지표로 볼 때 중소기업이 고용 면에서는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낮아 수익성도 낮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차이와 임금 격차도 크다 보니, 젊은 청년들이 자연히 대기업만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에는 유능한 인재가 부족해, 필요하고 능력 있는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과 함께 경쟁력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해결돼야 할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우리 경제구조를 보면, 경제에서 양적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을 받거나 대기업과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관계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화가 크다는 것은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성과공유가 공정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기업이 거두는 성과에 걸맞은 성과를 함께 이루는 것이 제대로 된 동반성장의 모양이 아닐까.

중소기업이 수익성이 좋아져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 젊은 인재들도 중소기업에 눈을 돌리게 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되는 선순환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중소기업들을 통해 해결되면, 이는 베이비부머 부모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창업을 하더라도 보다 여유를 갖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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