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현황 청취 및 정책협조 당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주 차관,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영섭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피해 업종과 지역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00억원 이상의 패키지 자금과 세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최경환 총리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메르스 확산과 관련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 여행, 숙박, 공연 등 관련 업종 중소기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400억원 규모의 특별운영자금을 저리(연 1.5%) 융자해주기로 했다.

업종·지역 맞춤형 집중 지원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업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기존의 융자 상환 기한을 최장 1년6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은행의 기존 대출은 1년 이내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한편 3개월간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신·기보 기존보증 만기연장(1년 이내),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 보증 1000억원 지원(3개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체 등이 신청하면 6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최대 9개월간 해주고 7월까지 메르스 사태가 지속되면 부가세 납부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세금 중 납부기한이 되지 않았으면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휴업·휴직수당, 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간접적 피해 발생 업종인 외식업계에 대해서는 오는 15일부터 정밀 실태 조사를 거쳐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업계의 애로 수렴을 거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일몰 연장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의 긴급 실태조사를 거쳐 평택 등 확진자 발생 병원 주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금과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자금 특별 공급을 하고 금리는 2.9%에서 2.6%로 내리기로 했다.

지역 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1000억 규모의 특별 보증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채권추심업체의 채권 추심을 3개월 등 일정 기간 유예하도록 독려하고 6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피해 업종과 유사한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경제계 “투자 차질없이 진행”
경제계도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과 조찬간담회를 열고 메르스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노력을 설명하면서 경제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주 차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경제계의 정책 건의를 수렴하고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한 경제계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같은 날 메르스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메르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상시적인 산업현장의 보건·안전 수칙을 점검하고 일상적 차원의 회의 행사도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의연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했던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신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한 뒤 “경제계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우리 경제의 주름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중기중앙회는 ‘내수살리기 추진단’을 구성하고 7월로 예정된 ‘중소기업리더스포럼’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전통시장 물건 구매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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