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어음거래·私債이용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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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어음거래·私債이용 오히려 늘었다
  • 양옥석
  • 호수 0
  • 승인 200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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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음거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판매대금 결제지연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드채부실 등으로 실적이 나빠진 금융기관들이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중소기업들은 급한 자금의 경우 사채를 활용하는 비율도 작년보다 두배 가까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정부에 대해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577개 중소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의 내용을 분석했다.

자금사정 작년보다 악화
■중소기업 자금사정= 중소기업 59.5%가 작년 상반기보다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반면, ‘원활하다’는 답변은 8.3%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해에 비해 ‘악화’응답비율이 무려 29.8%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만성적인 중소기업 자금난이 올 들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부진(39.1%), 판매대금 회수지연(21.0%), 제조원가 상승(18.4%) 등이 원인이다.
■내년 자금수요= 내년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57.8%로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업체(7.5%)의 7.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필요자금의 주요 사용처로는 ‘인건비 상승분 지급’이 29.5%로 가장 높았고 다음 설비투자 25.6%, 원부자재 구입 20.5% 등의 순이었으며 부채상환도 14.2%에 달했다.
내년 소요자금이 인건비 상승분 지급 때문이라고 답한 업체가 많은 것은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고정비용 부담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기관의 대출조건=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때 그 대출조건으로는 부동산 담보대출(42.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신용보증서 대출 30.0%, 순수신용대출 13.1%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이 전체의 72.5%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데 비해 순수 신용대출은 13.1%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조사때와 비교해서는 순수신용대출이 4.9% 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대출금리에 있어서는 담보대출이 6.6%, 신용대출 7.3%, 어음할인 6.5%, 무역금융 6.2%로 저금리와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등의 영향으로 차입금리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차입자금 조달비중= 중소기업들의 자금 차입방법으로 은행자금 이용이 73.2%로 월등히 높았고 정책자금 19.4%, 비은행 금융기관 3.4% 등 순이었다. 반면 주식과 회사채는 각각 0.5%에 불과했다.
지난해 조사할 때와 비교해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2.5% 포인트 증가한 반면 정책자금 조달비중은 △4.0%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정책자금 대출금리(5.9% 단, 시설자금 4.9%)가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별 차이가 없고 이용절차 또한 복잡해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활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은행 담보요구 늘어

■금융기관 대출시 애로사항=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은 전체의 42.6%가 ‘부동산 담보와 신용보증서 위주의 대출관행’을 첫째로 꼽았다.
지난해 조사때와 비교할 때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 애로’와 ‘까다로운 대출심사’가 각각 2.9% 포인트씩 증가했다.
이처럼 금융기관들의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 중소기업들은 사채(私債)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은행 등 제도권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해 사채를 이용하는 업체비율은 12.0%로 작년 6.9%에 보다 1.7배나 증가했다.
대출금액은 업체당 평균 3천460만원 정도였으며, 평균 이용기간은 5.1개월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사채 이용업체비율이 소기업 16.5%, 중기업 3.2%로 담보력과 신뢰도가 취약한 소기업의 활용비율이 높았다.
■어음거래 상황= 중소기업의 어음거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등 어음대체수단 이용의 확산에도 불구,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증가응답비율(29.5%)이 감소응답비율(27.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금융기관을 통한 어음 할인시 애로사항으로는 ‘어음기간의 長期’가 31.2%로 가장 많았으며 ‘할인한도 부족’ 29.0%, ‘어음할인료 과다’ 2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음제도 존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점증적 폐지’(65.0%)가 가장 많았고 ‘보완 존속’ 21.6%, ‘당장 폐지’ 13.3% 등 순으로 응답,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어음제도의 문제점으로 전체의 54.1%가 결제기간의 장기화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고의부도 26.8%, 금융비용 전가 19.1%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신용대출 확대해야

■신용보증서 발급정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에 대해 ‘원활하다’는 비중이 30.1%로 ‘곤란하다’는 비중 21.2%보다 8.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원활’ 응답비율이 11.9% 포인트 감소한 반면, ‘곤란’ 응답비율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서 발급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한 보증지원 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매출액기준 보증한도 탄력운영(31.7%) △연대보증인제도 개선 또는 폐지(24.2%) △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심사비중 확대(16.5%) △보증료 대폭 인하(9.3%) 등 순으로 답변했다.
■금융시책의 중점 추진방향=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시책의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전체의 32.3%가 ‘신용대출 확대’를 지적했고 다음으로 ‘금리인하’23.3%, ‘신용보증 지원확대’20.8%, ‘장기 설비자금 지원’11.1%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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