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3종 세트’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사태와 경기 침체로 꽉 막힌 서민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

이날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 3종 세트’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다.

특히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우선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이런 방침 아래 연말까지 수수료 조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부 금리 인하…270만명 혜택 예상
정부는 이날 서민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맞춤형지원을 강화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가 현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된다. 이를 통해 3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받은 270만명이 4600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자들이 월 10만원씩 저축시 3년이 지나면 최대 13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자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밖에 햇살론·미소금융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연간 4조5000억원(47만명)에서 5조7000억원원(60만명)으로 확대되며, 2018년까지 270만명의 서민들에게 총 22조원의 정책자금이 신규 공급된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모두 7개의 핵심과제가 추진된다.

성실 상환자 정책 지원 강화
오는 8월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 상환자가 대상이며,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대출심사 최소화, 거치기간 부여 등 혜택)한다.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대상으로 소액 한도(월 50만원) 신용카드도  발급된다. 신용카드 성실이용 기록이 누적되면,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행복기금·신복위의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 또는 완제자가 대상이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들이 도입·강화된다.

먼저 주거비로, 2금융권 전세대출자,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의 지원이 강화된다.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이 은행 저금리대출(3~4%대)로 전환되며,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도 최대 2000만원, 2.5%로 확대된다.

이어 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지원된다. 저소득 고령층(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 이미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이 지원된다.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이 도입된다. 장기간(3년간)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최대 3000만원을 대출한다.

은행과 민간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등) 간 연계영업을 확대해 ‘10%대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