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이라는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반기 형성된 구조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제활력 성과를 보다 가시화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등 경제외적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세 정착을 위한 경제활력을 되찾는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는 메르스라는 예기치 못한 충격에서 벗어나 저성장·저물가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을 조합, 병행할 계획이다.

추경 편성 등 재정보강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2년 만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빼들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맞춰 추경 등 재정보강을 통해 통화와 재정 등 ‘쌍끌이 부양책’을 구사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재정도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률을 높여서 지방재정 지출을 약 3조원 확대하고 지자체가 추경으로 지역민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 14조원 확대 공급 등 정책금융도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의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자본과 연기금, 국책은행이 참여하는 10조원 규모의 ‘공동투자 플랫폼’도 만들기로 했다. 또 충분한 재정 보강과 함께 분야별 대책을 통해 경제 활력에 필요한 유효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청년채용 확대 방안 마련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 연장을 앞두고 우려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칭) 도입, 유망업종 등 중견기업의 청년 인턴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만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여파로 청년채용을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자 감소분(2년간 6700명)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교원의 명예퇴직을 늘려 교사 대기자들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을 넓혀주고,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간호 분야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인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10만명의 청년들이 일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기업이 세액 공제를 받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신설한다.

수출경쟁력 강화·소비여건 개선
메르스 영향을 받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벤처육성 지원 방안 등 올해 들어 부진한 수출의 회복을 위해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자영업 경쟁력 제고,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절감,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등으로 소비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확충 방안으로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구조개혁 차질없이 추진
올해 하반기 구조개혁은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분야에서 성과와 체감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노동분야에서는 청년고용 창출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채용, 평가,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을 정립하고 실업급여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이기로 했다.

금융은 규제의 원점 재검토, 비은행 금융사의 외국환업무, 핀테크 업체의 외환송금이 가능한 소액외환이체업 도입 등 금융사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조치가 추진된다.

공공분야에서는 성과연봉제 확대, 저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등을 도입해 성과중심의 운영을 하고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제도 의무화 추진 등 재정준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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