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추경편성 등 15조 이상 재정 투입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운데)가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여형구 국토부2차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 부총리,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부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보다 공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선다. 이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내수경기가 극도로 얼어붙은데 따른 처방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메르스 충격으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경정예산과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어려움에 놓인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와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메르스로 인한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며 “소비와 서비스업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됐고 메르스가 진정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다”며 “여기에는 추경과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메르스 충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경제전반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제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정부의 발표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경제는 위기 때마다 그 충격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더 크게 다가왔고,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메르스 여파가 장기화 될 경우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피해로 작용해 우리 경제의 장기침체 리스크마저 확대시킬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회복을 위해 △금리인하 및 추경예산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 △중소기업 취업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맞춤형 규제개선 지속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한·중 FTA, 엔저위기 대응 지원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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