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자형 경제벨트가 한국경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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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자형 경제벨트가 한국경제 돌파구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2031
  • 승인 2015.07.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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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경제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엔저 등 환율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메르스 마저 한국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구조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저가 외국산에 맞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총체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확대와 저임금 노동력, 저렴한 토지 및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 해결책 중의 하나는 한반도에 U자형 경제벨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기존 한국경제의 범위는 부산, 목포, 인천 및 강릉을 잇는 소문자 u자형에 머물러 있다. 일제 강점기에 건설한 X자형 철도축이 경제의 골격을 구성하고 있다. 이제 서쪽으로 신의주, 동쪽으로 나선까지 경제활동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대문자 U자형 경제벨트는 기존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시장을 확대하고 노동력과 토지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의 대북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 남북관계에서 어떻게 이를 접목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개성공단 모델 확산 시급
업종별로 시장조사를 통해 남북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의 개성공단을 나진 선봉지역에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미 나선지역은 항구를 확보하려는 중국과 하산-나선 철도를 통해 한반도와 연계를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 등 동북아 3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나선지역에 우리 중소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3각 지대 선점과 동북아 물류핵심기지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 신의주에 대한 진출도 단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다음으로 개성공단의 확대를 위한 기숙사 건설 방안도 시급하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의 실험무대라 할 수 있다. 2004년 시범단지 조성 이후 현재 124개 기업이 입주, 5만4000여명의 북측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한 상생의 경제협력 모델로 자리매김 해왔다. 단계적인 기숙사 건설로 근로자의 수를 20만명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여타 지역에 제2, 제3개성공단으로 확산해 나갈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주민 생활과 연관된 음식료품, 의약품, 섬유, 신발 등 생활형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력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경협, 중소기업이 주도해야
또한 정부나 중소기업계가 통일경제준비 비용을 연구개발(R&D) 투자의 일환으로 고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언젠가는 회수할 비용인 만큼 연간 일정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통일경제시대라는 것이 당장에 가시적인 이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도래하는 시대인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통일대박론의 일차적 분야는 역시 경제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통일에 대비한 남북경협은 정경분리, 민관분리의 원칙이 견지돼야 한다. 북한주민과의 민생협력 부분은 중소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우선 남북경협에 있어 정부와 중소기업계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통일경제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업계에서는 통일을 새로운 사업기회로 활용할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북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북·중 접경지역을 활용한 남북경협을 모색하는 등 통일경제시대, 나아가 동북아공동체 시대에 대비한 비전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통일대박은 환상일 뿐이다. 결국 한반도 U자형 경제벨트는 한국경제를 또 다시 도약시키기 위한 그랜드 디자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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