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고에 자영업자 줄폐업…정부‘처방전’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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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고에 자영업자 줄폐업…정부‘처방전’ 발등의 불
  • 이권진 기자
  • 호수 2031
  • 승인 2015.07.0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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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바캉스 계절 오는데 전국상권은 ‘시름’
▲ 서울 남대문시장 액서서리 판매 점포 등이 본격적인 여름휴가에 들어가 한산한 느낌을 주고 있다.

“세월호 사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불황도 이런 불황이 없어요.”

최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터져 나오는 하소연이다. 국내 내수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외식·이벤트 서비스 산업과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한 실정이다. 

최근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내수 3대 악재’는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소비심리 위축, 장기침체를 꼽는다. 특히 메르스 사태는 전국 지역 내수시장의 소상공인을 강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까지 옥죄는 모양새다. 지방자지단체를 비롯해 기업과 단체들이 각종 행사를 취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1년전 세월호 사태가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심리도 잔뜩 위축되면서 여름 특수 대목을 노리는 전국 영세상인의 생업에도 적신호가 다시 켜졌다.

강원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씨(52)는 “올해 이른 무더위로 5월부터 여름철 휴가객이 조금씩 찾아왔는데, 6월 이후 발길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여름 특수가 되살아나야 추석시즌과 연말까지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루 빨리 경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다른 익명의 소상공인은 “내수시장만 바라보는 우리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불황을 오래 견뎌낼 맷집이 없다”며 “정부가 자금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결국 쌓인 빚을 다시 빚으로 되갚는 악순환을 겪게될 것”이라며 정부의  근본적 대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광, 의료 등 분야에서 불안감을 해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지표 회복속도가 더디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세월호 사태 이후 1년 넘게 극심한 내수 불황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긴급지원금, 심사 오래 걸려 늦장지급
 정부가 내놓는 소상공인 긴급 자금지원도 보다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정부와 은행권에서 메르스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는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주로 융자와 보증지원 그리고 대출 만기연장 등의 지원이다.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0.8% 요율로 5년 동안 5000만원 한도로 업종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총 1조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된 자금은 최근까지 500억원이 안 된다. 그 이유는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신용보증재단의 적격여부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은 보증서 없이 직접 은행창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작 정부가 극심한 내수침체 속에 내놓은 대책 방안이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여기에서 나온다. 

소상공인 “최저임금 6천원되면 감원”
이러한 내수 불황의 어려움이 직면한 가운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심정은 더욱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을 6000원대 인상으로 시사하면서 노동계는 이에 편승해 무리한 인상폭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직격탄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만 쏟아진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4.6%, 266만명 정도다. 이 가운데 98%가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 88%는 3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다. 많은 근로자가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경기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는 최저임금이 6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감원하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의 대부분은 최저임금 제도를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8%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소상공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분기 자영업자 5만명 줄어
이미 내수시장의 장기 불황으로 자영업자의 수는 감소세에 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546만3000명으로, 1년 전(551만2000명)과 비교해 4만9000명이나 줄었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한 영향 등으로 2011년 539만9000명에서 2012년 554만8000명으로 한때 늘었지만, 2013년 552만명(-2만8000명), 2014년 551만2000명(-8000명)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자영업자 수 감소폭이 5만명에 달했다.

전체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0세 미만 자영업자 수는 2007년 324만명에서 2013년 246만명으로 줄었지만,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같은 기간 289만명에서 328만명으로 늘었다. 반면 50세 이상이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7.1%에서 57.1%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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