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보호대책 건의…개선 안될 땐 영세상인 고사 불보듯

▲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메르스 피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상공인에 최저임금 지원해야”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은 소상공인이 처한 심각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번 인상안 결정은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평가되지만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이 집단 이기주의로 잘못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일자리가 없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해 사업 중인 자영업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3배 가까이 많고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올리는 영세소상공인 비중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도 못주면서 왜 운영을 하냐고 몰아세우면 소상공인들은 사회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방법 밖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며 “이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논의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하며 오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돼야 한다”며 “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강력한 항의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원사업 △소상공인에게 징수한 과태료를 소상공인 긴급 지원 예산으로 편성 △소상공인 캠페인 일괄 진행 △골목상권 미니 면세점 도입 △소상공인 업소가 밀집한 상권 도로에 점심과 저녁시간 불법주차를 완화 등을 건의했다.

최 회장은 “ 내년 최저임금 인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소상공인들에게 징수한 과태료를 긴급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관련 캠페인과 행사를 일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면허제도로 일부 대기업에만 관광산업의 수혜를 주고 있다”며 “골목상권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미니 면세점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 외에도 “지난해 상시 주차 시설 갖춘 시장은 이용객과 매출액 모두 25% 정도 증가했다”며 “소상공인 업소가 밀집한 상권 도로에 점심과 저녁시간에 불법주차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대출로는 피해회복 역부족”
한편 참석자들은 정부의 소상공인 관련 대책이 대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만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장기간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여 빚더미에 고통 받으며 사상 초유의 폐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출 지원을 권유하는 정책만 남발하다보니 소상공인발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우리경제에 터지는 건 이제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 중인 자영업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3배 가까이 많다”며 “소상공인 비중을 낮춰 어느 정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구조조정과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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