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위해 한국 떠나는 中企
중소제조업이 이러한 위기에 봉착한 직접적인 원인은 내수와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인한 불경기의 장기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등 후발공업국의 급부상, 대기업의 첨단산업화, 해외이전, 글로벌소싱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던 것도 중소제조업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중소제조업의 위기상황은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는가? 궁극적인 탈출구는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사업으로의 전환에 있다. 전자 등 첨단성장사업을 영위하는 일부 중소기업들은 현재의 위기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 10대 중소기업 수출이 100대 중소기업 수출의 3분의 1을 점유하면서 중소기업내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술력 향상, 그로 인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기탈출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개성공단 조기조성 시급하다
따라서 짧은 시일내 위기탈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개성공단의 조기조성을 제시하고 싶다. 현재 개성공단의 공장부지는 800만평에 이르며 서울에서 2시간 내의 거리에 있다. 개성공단이 조성되면 수도권에 거대한 공단을 하나 확보하는 것과 똑 같은 효과를 얻는다. 이는 현재의 공장부지 부족과 높은 지가로 인한 경쟁력 상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저임금의 북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 인력부족과 높은 임금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을 만회할 수 있다. 개성공단이 가져다주는 부지활용과 인력활용에서의 유리함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 등으로의 해외이전을 줄이고 개성공단으로 진출을 통해 제조업 공동화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개성공단의 조기조성은 남북간의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요인을 줄여 우리 경제환경을 개선시킨다. 이는 곧 대외신인도의 향상을 통한 외자유치에도 기여한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의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의 조기조성은 이렇게 긍적적인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착공한 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 없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그 사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위기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해외로 이전하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개성공단 조기조성은 위기의 중소기업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공단 가운데 10만평 또는 30만평 등과 같은 작은 일부라도 당장 착공해 1년내에 중소제조업체들이 입주해 생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송장준(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