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막기 위해‘손배 가중제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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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 막기 위해‘손배 가중제도’필요”
  • 김도희 기자
  • 호수 2035
  • 승인 2015.08.11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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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확산위 17차 전체회의 개최…지재권 보호 강화 등 10개 과제 제안
▲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광두 위원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장(국가미래연구원장),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송혁준 중소기업학회장, 장영규 공간정보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가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기술가치보험이나 기술자산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복합 금융 상품을 개발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김광두 위원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기술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기술금융 리스크 분담 △기술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성장단계별 기술금융 지원체제 구축 등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10개 과제를 제안했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관련해 김 원장은 “중소기업 기술 중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탈취 문제해결을 위해 ‘손해배상 가중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가중제도는 일정한 배수로 증명된 손해를 가중해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다.

기술평가·기술금융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해서는 “창조경제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금융관행 정착이 필요하며 기술평가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평가전문기관의 위상 강화에 대해서는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TCB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적정한 평가 수수료가 책정돼야 하며 기술평가위원의 전문성·직업 안정성이 필수적이다. TCB의 기술평가에 대한 ‘크로스 체크’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금융에 따른 리스크 분담에 대해서는 “TCB 평가결과에 대한 은행원 면책, 은행권으로 집중되는 기술융자 수요 분산, 기술거래시장 활성화가 있어야 한다”며 “창업 초기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죽음의 계곡을 돌파한 기업은 은행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활용의 다양화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한 기술평가를 통해 창업, 사업전환 및 퇴출과정에서 기술자산의 보전 또는 승계를 유도하고, 기술평가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유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투·융자 복합 금융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용디폴트스왑(CDS), 기술가치보험 및 기술자산 파생금융상품 출시 등 투·융자가 결합된 복합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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