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실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고용의 질도 악화되면서 인적자본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장기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것은 물론, 청년 고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18일 ‘청년실업으로 인적 자본 훼손된다’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실업률 갭 꾸준히 증가
올해 들어 한국의 청년실업은 한층 심각해져 7월까지 평균 청년실업률 10.0％로 지난해(9.0％)를 뛰어넘었다. 청년실업률 갭도 덩달아 높아지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청년실업률 갭이란 전체 실업률에서 청년실업률이 초과하는 정도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청년실업률 갭은 2~3% 수준에 불과했다. 이 시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7%대였다. 그러나 IMF 이후 청년실업률이 3~4%포인트로 늘어나자 잠재성장률은 4%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청년실업률 갭은 꾸준히 높아져 6%포인트를 넘어섰고,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도 3%로 주저앉았다. 또 청년실업률은 금융위기 직후 높아진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 진정된 2012년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우리 경제는 2009년 0% 성장을 기록했지만 2011년 3% 후반대의 성장으로 반등에 성공한데 이어 앞으로 4%대 성장도 이룰 것이라는 기대도 높았다. 하지만 청년실업률 증가와 함께 이같은 성장 전망은 무너졌다.

게다가 청년들은 취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고용의 질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15∼29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 31.6％에서 올 상반기 33.1％로 높아졌다. 임금 상승도 청년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청년실업의 확대와 고용의 질 저하는 국가경제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 성장 잠재력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실업이 길어지면 업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없어 인적자본 축적이 늦어지고,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도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취업실패 ‘낙인’ 찍히면 임금도 깎여
이 연구위원은 이렇게 인적자본의 질이 떨어지는 정도를 청년기 실업 경험으로 평생 입게 되는 임금손실분을 뜻하는 ‘낙인효과(scarring effect)’를 통해 분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통계를 이용해 2010년 대학졸업자들의 3년 후인 2013년 취업과 임금 경로를 추적한 것이다.

그 결과 대학 졸업 후 실업상태를 경험한 청년층은 3년 뒤 취업할 확률이 73.9％에 그쳤으나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취업 확률은 91.2％로 17.3％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상태를 경험한 청년들은 3년 뒤 임금이 평균 199만원으로 취업 경험이 있는 이들(249만원)보다 50만원 낮았다. 졸업 후 곧바로 취업에 성공했는지 여부가 추후 임금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청년들이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줄어들고 있다.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07년 34.5％에서 올해 상반기 22.5％로 줄어들었고, 보건복지·금융·교육 등에서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낮아졌다. 반대로 음식숙박업은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오히려 높아졌다.

앞으로도 청년실업 문제는 계속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청년 인적 자본의 훼손을 막기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보호가 기존 일자리에 집중돼 청년층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라며 “정규직에 대한 고용을 좀 더 유연화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확대해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같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면서 기업들도 신규투자 및 일자리 창출 계획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특히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달 말 청년 고용절벽 해소 차원에서 채용과 인턴십 등 ‘청년 일자리 기회’를 20만개 이상 창출하기로 협력 선언을 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롯데·한화 등 대기업 6곳은 모두 9만6569명에 이르는 일자리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노력… 실효성은 ‘미지수’
중소기업계도 청년 채용 활성화에 팔을 걷어부쳤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0일 ‘청년 1+ 채용운동’의 전국 확산을 위한 13개 지역본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단체와 청년 채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중소기업 단체와 공동 광고를 내는 등의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다.

‘청년 1+ 채용운동’은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범 중소기업 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15개 중소기업 단체들이 올해 청년 3만명을 포함한 총 1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한명씩이라도 청년들을 더 채용한다면 전체적인 일자리도 크게 확대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업들이 앞다퉈 내놓은 대책들이 청년취업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주요 대기업들이 약속한 9만6000여명의 채용 형태를 살펴보면 여러 형태의 인턴십과 직무·창업 교육을 빼고 순수하게 늘려 뽑는 채용 규모는 1만6000여명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이 내놓은 청년 일자리 창출대책이 임금피크제의 과실만 취하고 고용확대는 피해가려는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