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호전과 남북경협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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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호전과 남북경협 필요성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2038
  • 승인 2015.08.3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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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북한 경제가 나아지는 추세다. 보수적으로 평가한다는 한국은행의 북한 총생산 추정치도 2011년부터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도 북한의 식량난이 완화됐음을 인정하고 있다.

북·중 교역을 핵심으로 다방면의 대외 교역이 급증하면서 북한 경제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게 북한 경제 전문가의 일반적 평가다. 석탄 철광 등 자원수출에 이어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중동, 아프리카 등에 대규모 인력송출을 진행하면서 외부로부터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도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시장 경제를 묵인과 억압으로 반복해서 통제했다면 2010년 이후에는 아예 시장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재정과 계획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국영상점과 식당뿐 아니라 지방공장까지도 개인에게 위탁경영함으로써 시장에서 돈을 모은 개인에게 국가가 계획경제의 일부분을 넘기고 있다.

시장을 허용하되 국가가 일정 부분을 상납 받음으로써 이른바 시장의 전면 허용과 이를 통한 ‘지대 추구’(rent seeking) 방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대외교역의 증가와 시장의 활성화가 북한경제를 호전시키고 있는 셈이다.

나아진 살림, 체제변화 이끌 것
최근 북·중교역의 증가세가 정체된다지만 과거보다 증대된 교역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곡물 생산도 올해 가뭄으로 작황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몇년간 식량 사정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평양에 건설 붐이 일고 핸드폰이 일반화되면서 비공식 시장경제의 동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최근의 상황을 보고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당황해 하거나 기분이 상하는 분위기다. 오랫동안 위기였던 북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니 그럴 만도 하다. 북한경제의 호전은 곧 북한체제의 생존과 김정은 정권의 안정으로 연결될 법도 하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나아지고 있음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북한경제의 호전이 드디어 북한체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면 사실 정치적 변동이나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극심한 가난은 저항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세계사적으로 정치적 민주화는 경제가 회복되고 일정한 경제성장이 이뤄져야만 가능했다. 경제발전과 정치변동의 긍정적 함수관계는 이미 정치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공식이다.

우리 영향력 제고 방안 찾아야
우리의 경우도 먹고 살기 힘들었던 1970년대가 아니라 경제가 일정하게 성장했던 1987년에야 민주화가 가능했다. 결국 독재국가의 민주화라는 정치적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경제성장을 필요조건으로 하게 되고 이런 맥락에서 북한경제의 호전은 우리가 반길 일이지 섭섭해 할 일이 결코 아닌 셈이다.

더욱이 북한경제가 나아지는 결정적 요인이 시장의 활성화와 대외교역의 증대임을 감안하면 경제가 호전될수록 정치변동의 씨앗은 그만큼 성장하게 마련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변화 즉 바람직한 정치적 변동을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일이지 이를 못마땅해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호전 상황에서 남북경협을 통한 우리의 지렛대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향후 통일과정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조치로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되면서 역설적으로 북한 경제는 호전됐다. 우리와 상관없이 북한경제가 나아진 것이다.

경제회복이 정치변동을 배태하는 맹아일 진대 남북경협이 아닌 북·중경협이 북한경제의 추동력이 된다면 이는 향후 정치변동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향력은 배제될 수 밖에 없다.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경제의 파이가 증대돼야 실제 정치변동의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영향력이 작동할 수 있고 친중이 아닌 친남의 정치세력의 힘이 작동할 수 있다. 북한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요즘 더더욱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절실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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