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저성장 고착화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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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저성장 고착화 피하는 법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2039
  • 승인 2015.09.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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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장준(기업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지난 2분기 우리나라의 실질GDP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증가에 그쳐 우리 경제는 5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의 주요 원인은 소비와 투자 그리고 수출이 모두 부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3분기 이후 1년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그간 우리 경제는 수출이 지탱해 줬는데 이제 수출마저 부진한 가운데 재정지출만이 간신히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 경제는 향후 예상되는 중국경제의 변화와 미국의 금리인상과 맞물려 가까운 시일 내에 침체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우선 중국문제를 보면, 중국의 성장둔화 및 산업구조 변화가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25% 전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향후 중국의 성장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현재 수출위주에서 내수 강화,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산업 강화의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다.

재정지출로는 경제 지탱 한계

중국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간 수입에 의존하던 부품을 자국산으로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변화는 대중국 수출, 특히 중간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늦어도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금리인상 또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의 달러 대비 환율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대미수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를 인상시켜 막대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증가를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체질 튼튼하게 만들어야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은 신흥국에서 자금의 유출현상을 초래해 신흥국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있고, 이는 다시 우리의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외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단기적인 성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경제의 체질 또는 근본을 튼튼히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총 11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가계부채를 축소함으로써 가계의 소비여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향후 있을 수출부진을 국내소비 증가로 보전함으로써 경제성장 둔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이익집단의 집단이기주의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활동 참가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왜곡됨은 물론 각종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없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은 낮아지게 된다.

또한 소득계층간의 양극화, 대중소기업간의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들 양극화는 궁극적으로 소비여력 감소, 실업율 증가, 생산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을 초래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게 된다.

이 외에도 투기의 원천적 차단, 공정경쟁 풍토 조성, 고기술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가용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경제의 다이내미즘 극대화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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