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책 연구기관과 IT(정보기술) 중소 장비제조업체가 IT지적재산을 서로 공유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IT 중소 장비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IT지적재산권 풀(Pool)’ 제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지적재산협회(ITIPA)가 구축중인 ‘IT지적재산권 라이선스사업’에 올해안에 7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최근 선진국 IT관련 유명기업들이 특허 풀을 운영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특허 풀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기술료 지급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허 풀이란 한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여러 특허를 필요로 할 경우 각각의 특허권자와 개별적으로 기술료 협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국내외 특허 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동 특허활용제도다.
풀 제도가 시행되면 풀에 가입한 IT 중소 장비제조업체는 풀에 있는 국책연구기관 등의 우수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기술료 관련 국내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기술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또 국책 연구기관과 특허를 갖고 있는 중소업체도 풀을 통해 기술 거래를 활발히 할 수 있고 기술거래에 대한 새로운 수익창출로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어 기술개발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
정보통신지적재산권협회는 라이선스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국내외 마케팅을 전담하는 IT지적재산권 풀 제도를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1천956만 달러의 수익료 창출과 1억8천932만달러의 기술료 절감효과를 가져올 계획이다.
정통부는 향후 개별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와 기술보유자 상호 이익배분 문제 등이 해결되면 IT분야뿐 아니라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등 다른 분야까지 확산돼 개발된 기술의 자산화와 지적재산권 사업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과 중소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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