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1996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본예산 편성 규모가 8조원대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확대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7조8860억원보다 2.2%(1749억원) 늘어난 8조60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기청의 내년 예산은 △창업·벤처 활성화 지원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투입하게 된다.

우선 창업·벤처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주도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투자와 우수 기술창업이 결합된 ‘TIPS 프로그램’ 지원을 늘리고 창업기업의 사업모델 개발, 마케팅, 해외진출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TIPS 프로그램은 민간 투자자가 유망한 창업팀을 엄선해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창업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글로벌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신설 등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촉진하기 위해 기존 53억원의 예산을 12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창업기업의 사업모델 개발, 마케팅, 해외진출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창업 2~5년차 전용 프로그램(100억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창업선도대학도 28곳(652억원)에서 34곳(753억원)으로 늘리고 대학 ‘기업가 센터’를 강화하는데도 46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시설투자 유도, FTA에 대응한 업종별 경쟁력 강화 등 정책금융의 역할을 보다 강화한다.

TIPS 프로그래 대폭 확대

FTA 대응 정책금융도 강화

우선 정책자금을 올해 4조5000억원에서 내년도 5조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성장기반자금 등을 늘려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에 따라 6대(전기전자·섬유·생활용품·철강·기계·제약) 산업경쟁력 강화와 사업전환에 61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촉진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1조4970억원에서 1조55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증의 경우 지역신보 보증규모는 올해 수준인 16조원을 유지하되, 영세자영업자에게 저금리 자금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1조원을 공급하고 보험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를 늘린다.

중소기업이 수출·판로·인력 등 핵심역량을 높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고 기술개발 부문은 창업기업과 글로벌 전문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생애주기별 지원을 하기 위해 창업지원 융자를 다소 줄이는 대신 과밀업종 정보 제공과 특화교육 등으로 정책방향을 바꿀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에도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을 신설(2000억원)해 소상공인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계,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신규 128억원), 시장별 특성화 지원 등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시장으로의 변화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