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기업 예산 증액, 의미는

정부가 2016년도 예산안으로 총지출 386조7000억원을 확정했다. 또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수립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국회는 12월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3%(11조3000억원) 가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일시적으로 악화되나 ‘경제성장→세입확충’의 선순환과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추진키로 했다.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 흐름을 극복하고 2015년 추경 등으로 조성된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은 ‘청년희망’‘경제혁신’‘문화융성’‘민생안정’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키우고 세대간 및 기업과 협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각화하고 벤처·창업·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키로 했다. 이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생활속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경제혁신 예산…경제 재도약 뒷받침
미래 먹거리 마련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예산이 중점 투자된다.

또한 ICT 접목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사물인터넷(IoT)·드론(신규 60억원)·5G 이동통신 등 유망 먹거리 발굴을 중점 지원하며, 기초연구 확대(1조5000억→1조6000억원) 및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장기계속사업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연구개발(R&D) 지원체계 혁신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경쟁력 제고, 수출 촉진 등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도 예산이 중점 투입된다. 먼저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4000억원) 지원과 ‘한국형 프라운호퍼’ 도입을 통한 출연연구소의 기업연구소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할랄시장 진출 지원(신규 95억원) 등 수출품목·지역다각화 및 FTA·경제외교 등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신시장 개척을 지원키로 했다.

예를 들어 ‘차이나 하이웨이(중국진출 기업 경영전략 수립 등 지원)’에 올해 50억원 지원했다면 내년에는 15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이어 창업 2~5년차 ‘죽음의 계곡’ 극복을 지원하고, 환경개선펀드조성 확대(270억→600억원), 노후공단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산업단지를 혁신할 계획이다.

청년희망 예산 대폭 늘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1만명, 418억원),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3만5000명→7만7000명) 등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험과 역량을 확대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직접고용 또는 협력업체 채용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9→40개교), 일학습 병행제(3300→6300개사) 확대로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키로 했다.

세대간 상생고용(1만명), 중견기업 인턴제(1만5000명→3만명) 등을 통해 민간의 청년일자리 확대도 뒷받침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 청년 신규채용 기업에 1인당 연 1080만원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노사정 합의 전제) 등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예산이 중점 투자된다.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수급기간 30일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청년-기업을 연결하고 원스톱 지원하는데도 예산이 투입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zone)을 신설해 일학습 병행 등 핵심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스펙초월 멘토스쿨 등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통폐합할 방침이다.

문화융성·민생 든든 예산도 확충
자생적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본격 가동도 지원한다.

콘텐츠 제작기업 입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문화창조벤처단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K-Culture valley(2017년), K-Experience(복합문화 허브, 2017년), 국내 최초 대형 아레나 공연장 등 랜드마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재양성·기술개발을 위한 문화창조아카데미를 내년 3월 개원키로 했으며, 의료·관광·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 전용 콜센터, 통역·교통 종합안내서비스(중동센터 운영) 등 해외환자 유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을 위해 개별급여 정착(8조8000억→9조6000억원)으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돕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5만8000명→6만1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일상생활 영위를 지원한다. 또한 여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620→757개소로 늘리며, 보육체계 개편, 보조·대체교사 확대도 추진된다.

수출 활력 회복에 4770억 투입
침체된 수출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총 47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수출 등 산업 현장 관련 분야 예산의 세부 내역을 설명했다. 수출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올해 478억원보다 48억원 늘어난 526억원이 투입되며, 코트라를 통한 무역 진흥에는 2328억원이 지원된다.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 개도국과 협력과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 양자 산업 협력에 74억원, 산업통상 협력개발 지원(ODA)에 88억원을 쓰기로 했다.

FTA를 활용해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는 예산도 상당히 늘려 잡았다. 통상협정 국내 대책 추진 지원과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에 각각 134억8000만원(올해 102억9000만원), 589억원(올해 39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마케팅 지원에도 올해 355억원보다 증가한 463억원이 투입된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40억6000만원)과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177억원) 등 해외 기술규제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자금도 각각 20억6000만원과 9억원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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