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제와 복지 등 소득 불평등 해소 관련 정책이 이른바 산업 선진국 중에서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사회 각 부문에서 대기업 등 힘이 센 측이 규제 시스템의 보호로 생긴 이득을 대부분 가져가는 등 구조적 부패가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112개국의 경제 상황을 ‘포괄적(inclusive)’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를 최근 펴냈다.

대기업 규제시스템으로 보호받아
WEF는 이 보고서에서 ‘국가경제의 핵심실적 지표(NKPI)’로 성장 및 경쟁력, 소득 형평성, 세대간 형평성 등 세가지를 꼽고 각국의 분야별 성적을 최상위(20%)에서 최하위에 이르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7000달러 이상의 최고소득 30위 그룹(이른바 산업선진국)에 속했다.

이 비교에서 한국은 ‘성장 및 경쟁력’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인 ‘10년간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과 ‘10년간 노동생산성 신장률’은 선진국 그룹에서도 1등급에 속했다. 그러나 제도와 정책 등이 포함된 국제경쟁력(GCR) 하위지표에선 중하위권(4등급)으로 처졌다. 

‘소득형평성’을 측정하는 하위 지표 가운데 빈곤율(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자 비율)은 최하위인 5등급, ‘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은 4등급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의 기본적인 소득 형평성은 1등급, 그것도 30개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반면에 세제나 복지정책 등을 통해 보완된 실질적인 소득 형평성은 3등급 중에서도 가장 밑인 18위로 처지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WEF는 나라별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와 관련해 우려되는 일 중 하나가 부패”라면서 “사회 여러 부문에서 힘이 센 사람들이 ‘렌트’(rents : 독과점적 이익)을 뜯어가도록 하고 있다” 비판했다.
경제학 용어인 렌트는 공적 권력에 의해 공급량이 제한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독과점을 통해 얻는 추가 이익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WEF는 특히 한국에선 이 렌트가 “가족경영을 하는 소수의 대기업에 고도로 집중돼 있고, 이는 각종 규제시스템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분배 정책 미흡 소득격차 키워
‘렌트의 집중도’와 ‘기업 및 정치의 윤리 수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부패도 지표에서 한국은 최하위권이었다. 반면에 일반 국민들의 주택과 금융자산 소유 수준은 매우 낮고 보건의료를 포함한 사회적 보호는 ‘상당히 제한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소득 형평성을 보완하는 수단들의 활용이 미흡한 것이 한국의 실질소득 형평성이 추락하는 원인이라고 WEF는 설명했다.

재분배 정책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에서 한국은 30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WEF는 각국 경제의 상황을 교육, 고용, 자산형성, 금융중개, 부패, 기본 서비스, 재정이전 등 7가지 기본분야에 걸쳐서도 평가했다.

한국은 선진 30개국 가운데 교육 부문에서 상위 20％인 1등급이었다. 하지만 교육 관련 22개 지표 중 평등성은 뛰어나지만 질은 중간수준, 접근성은 중하위권이었다.

WEF는 “실업률은 매우 낮지만, 생산가능연령 인구 중 실제노동 인구비율은 평범하다”면서 “또 남녀 임금격차가 유난히 크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을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