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예산 확대, 정책금리 3%대 인하, 법인세 인하 등 특단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정부정책에 조속히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건의서에서 중소제조업의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고 땅에 떨어진 중소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내년에 대폭 줄어드는 중소기업 예산을 전체예산의 2%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5.9%에서 3%대로 낮추고 내년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올해보다 2조원 늘린 11조6천억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는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축소·폐지방침을 철회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연수취업제 도입규모도 현행 13만명으로 유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존속 등 세제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인세율을 과표 1억원이하 기업은 15%에서 11%로, 과표 1억원이상 기업은 27%에서 20%로 각각 4% 이상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내 시범공장을 조기 설립해 줄 것과 중소기업 남북경협기금을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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