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절 맞아 소비심리 살리기에 ‘안간힘’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대대적인 통합세일 행사를 마련한다.

또 서민층이 명절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금 1조7000억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석을 보름여 앞두고 경제심리를 확실히 회복시켜 민족 최대 명절이 최대 ‘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추석 전 2주간(14∼25일)을 ‘한가위 스페셜 위크’로 지정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의 대대적 세일 행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따로따로 진행했던 추석 세일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와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코리아 그랜드 세일 참여 업체가 3000곳 이상으로 늘어나고 세일 폭은 50%까지 커진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한 할인 혜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 2141개의 농협·수협마트도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동참해 성수품과 선물세트를 10∼35%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300여곳은 이미 지난 7일부터 할인 폭을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한 상태다. 동네 슈퍼마켓들·체인점들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그랜드 세일’ 참여업체는 400곳으로 늘어나고 할인 폭도 50%로 늘어난다.

외국인 사전 면세제도 시행 
이날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한 관광친절도 제고방안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대 태도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일부 관광현장의 불친절, 바가지요금 관련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우선 서울·부산·제주 등 주요 관광특구의 가격 표시 의무가 확대된다.

또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사전 면세제도가 시행되며 신규 시내 면세점 개설요건 등 종합적인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교통서비스 분야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선 택시와 콜밴 등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고 콜밴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아울러 구간별 예상요금과 부당행위 신고요령 등을 알려주는 안내물이 공항과 호텔 등지에 배포된다.

숙박서비스와 관련해선 허위광고와 부당요금청구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호텔업 등급심사 때 감점이 부여되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던 외래관광시장도 8월말부터는 80% 이상 수준으로 회복돼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일본의 실버위크(9월19~23일), 중국의 국경절(10월1~7일) 등을 기회로 삼아 외래관광시장을 조기에 정상 성장궤도로 올려놓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예정됐던 각종 정부 지원금의 지급 시기도 추석 전으로 앞당기고 중소업체의 자금융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상공인 대출금리 2%P 인하
정부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에 따른 장려금 1조7000억원의 지급일을 애초 계획했던 10월1일에서 추석 전인 이달 16∼28일로 2주일 앞당기기로 했다. 

EITC는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노동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보완책으로 내놓은 제도다.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자녀장려세제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전환대출 금리를 연 7%에서 5%로 내리고 중소기업 추석자금지원을 작년보다 1조원 늘려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 하도급업체들이나 근로자들이 밀린 공사대금이나 체불임금을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부가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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