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하도급 대금 조기·현금지급을 유도하고 미지급시 엄중제재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21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급한다.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평상시보다 1.4배 늘려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전환대출금리 인하와 공사·하도급 대금의 조기 지급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추석민생대책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함과 동시에 소비 활성화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하도급금 조기 현금지급 독려
정부는 특히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하도급 대금지급 관행 개선에 나선다. 추석을 앞두고 상위 거래단계 업체가 대금 지급을 제때 해주지 않아 하도급 업체가 자금난을 겪는다는 신고가 급증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는 기업들의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증가해 하도급 업체에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하도급대금 조기현금 지급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원청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경우 현행 법정기한 21일의 절반인 10일로, 원청사로부터 하도급사로의 지급기간도 법정 15일에서 5일로 줄일 방침이다.

조달청 관리사업 대금 826억원을 추석전 조기 현금지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과 국고보조금도 조기배정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파악된 하도급대금 미지급 혐의업체에 대해 추석전 제때 현금지급을 독려하되 불응시 현장조사를 거쳐 과태료부과나 영업정지 등 엄중제재하기로 했다. 다만 하도급대금 재원은 금융기관 추석자금 융자신청시 최우선 심사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추석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14~25일)으로 정하고 체불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전담감독관을 지정하는 등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0월까지 두달간 한시로 체불해소자금을 융자해주고, 체불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이나 생계비 저리대부 등 지원도 강화한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이달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체불 해소자금을 융자해주고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액체당금(최대 30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는 한편 생계비도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2.5% 저리로 빌려준다.

정부는 통상 명절을 앞두고 기업들에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이나 임금체불 해소를 독려해왔지만, 이번처럼 조사강화와 제재, 자금지원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둔다는 뜻이다. 다만 하도급사 상당수가 불황을 겪고있는 건설회사이고 법정관리 기업들도 상당수여서 정부의 압박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체불 해소자금도 저리 융자
중소기업에는 추석을 전후해 총 21조3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추석 때보다 1조원 정도 늘어난 규모로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의 대출 19조3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2조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환대출금리는 7%에서 5%로 내리고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시장 주변의 주차를 허용한다.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은 추석 전에 지급하고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경영위기 납세자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이 이뤄진다.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성수품 특별대책기간(14∼25일)을 설정, 성수품을 평상시의 1.4배 공급하고 일일물가조사를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추석을 계기로 경제 심리가 확실히 살아나고 서민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