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과 우려의 입장을 동시에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는 지난 15일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지난 1년간의 논의 끝에 타결된 노사정 협상을 환영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먼저 “노사가 합의한 원청의 하청 중소기업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 비용부담 전가 자제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는 중소기업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변화될 법과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적용, 특별 연장근로 허용, 가산수당 중복할증 부담완화,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기한 내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적용 예외 조항의 전면 적용은 당초 적용 예외 취지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과 지불능력 한계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노동개혁 과제의 후속조치가 속도감 있게 처리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를 포함한 경제5단체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경제계가 노사정 합의 내용이 노동개혁으로 평가하기 미흡하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