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5000만원 이상의 경쟁입찰을 진행할 경우 구매 규격을 사전에 공개하게 됐다. 또 고용 우수 기업과 외국 기업을 국산기술로 대체한 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구매가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혁신안은 연간 110조 상당인 공공부문 조달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고보조 R&D 재정 투명성 강화
혁신안에 따르면 현재 조달청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5000만원 이상 사업을 발주할 경우 입찰공고 전에 규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업체 지원 등의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는 공개된 규격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 규격 관련 이의사항은 각 기관에 설치된 ‘계약심의회’에서 처리된다.

민간 국고보조 사업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조달 업무를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매, 2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입찰-계약-대금지급 등의 계약 업무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000만원 이상의 R&D 장비를 구매할 때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하도록 했다. 물품과 리스업체를 각각 선정하는 리스방식의 경우 리스계약을 생략하도록 했다. 대신 조달청은 물품 공급사에 자금을 지급한 뒤 수요기관의 예산 사정에 맞춰 대금을 3년간 분할회수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연간 2500억원의 리스계약이 생략돼 50억원 정도의 리스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조달청은 추산했다.

법적 의무고용 미달 시 입찰 제외
이번 대책에는 고용 창출, 국산기술 육성에 대한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용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등록증 발급요건인 법적 기술인력 고용을 확인해 미달 시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 납품업체 선정시에는 고용우수기업에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제품 지정기간도 최대 3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일학습병행기업과 마찬가지로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0.5점의 가점을 준다.

또 국산화 및 외산대체 효과가 큰 제품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주는 등 우대하고, 조달수수료도 20% 인하해준다. 외산 등 특정제품의 규격반영 가능성을 줄여 국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역차별 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복잡한 계약절차, 인증평가 등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인증요구, 빈번한 계약 등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종합쇼핑몰에서 거래되는 MAS 물품의 납품업체 선정시 인증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활용도가 낮은 인증은 배제하기로 했다. 계약 기간은 현행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고 유사한 규격의 물품은 동일 가격으로 계약해 기업의 계약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 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에 특화된 ‘카탈로그 방식 서비스 계약제도’를 도입, 업체의 최소 자격만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소프트웨어(SW) 업체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예산 범위에서 과업 범위를 조정해 적자수주 및 사업부실화를 막도록 했다.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 기간도 1년 단위에서 장기계속 계약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문화재수리 등 전문 용역에 대해서는 가격보다 기술과 경험을 높게 평가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한다. 문화재 수리시 전문성과 예술성을 우선 순위에 두기 위한 조치다.
발주 기관에 책임이 돌아갈 일로 과업이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해 적정한 대가를 보상하기로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발표된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공공조달에 대한 불신을 덜수있게 된다”면서 “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통해 침체된 고용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