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금융이 반복·쏠림지원을 최소화하고 유망한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4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왔으나 정책금융이 보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존 기업 위주의 안전하고 반복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창업기업, 데스밸리 기업 등에 대한 보다 모험적·창의적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별 역할분담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기 모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 콜옵션을 시범 도입한다. 창업 초기의 자펀드에 참여하는 민간출자자에게 정부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진입 문턱에서 자금조달과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력 3∼7년의 ‘데스밸리 진입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지원비중을 지난해 기준 22.9%에서 추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기업별로 정책금융 지원한도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사업시스템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원한도제’를 도입, 특정 기업에 지원이 쏠리는 것도 막기로 했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 지원을 장기적으로 받는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합리화해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금융 시스템 정비를 위해  기재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협의회’를 설치하고, 정책금융기관별 역할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효율화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단순히 경영애로 해소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